서증(書證)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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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증의 의의

2. 문서의 종류
(1) 공문서․ 사문서
(2) 처분문서․ 보고문서
(3) 원본, 정본, 등․초본

3. 문서의 증거능력

4. 문서의 증거력
(1)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진정성립)
1) 의의
2) 진정성립의 인부
3) 진정의 추정
(2) 문서의 실질적 증거력(증거가치)

5.서증신청의 절차

(1)문서의 직접제출

(2)문서의 제출명령

1)서설
2)문서제출의무
3)일반적 의무로의 확장
4)문서 제출의 신청 및 심판

(3)문서의 송부촉탁

(4)문서있는 장소에서의 서증조사


본문내용

3. 문서의 증거능력
추상적으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증거능력이라 한다.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증거능력에 제한이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의 절차적으로 잘못된 사건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독일판례를 제시하고 있다.

4. 문서의 증거력
문서의 증거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우선 형식적 증거력의 유무를 조사하여 이를 확실히 하고, 다음 형식적 증거력이 있다고 할 때에 실질적 증거력을 검토하는 것 이 순서이다. 실질적 증거력이 부정되면 형식적 증거력은 조사하지 않아도 무방하 다.

(1) 형식적 증거력(=진정성립)

1) 의의

문서가 거증자(입증자)가 주장하는 특정인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을 문서의 진정성립이라 하고 거증자가 작성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진실로 작성한 것이고 다른 사람에 의해 위조, 변조된 것이 아님을 뜻하는 것으로 문서의 기재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하든 진실하지 않든 관계없다. 작성진정이지 내용진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허위내용의 이역서라도 진정성립될 수 있다.
허위 내용의 이력서와 같은 내용의 진정 문제는 문서의 실질적 증거력의 문제이 다. 거증자가 주장하는 특정인의 의사에 기인한 것이면 되므로 반드시 그 자신 의 자필일 필요가 없으며 그의 승낙 하에 작성되어도 상관없다. 판례는 반드시 문서 작성자의 날인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 가. 처분문서에 기재된 작성명의인인 당사자의 서명이 자기의 자필임을 그 당사자 자신 도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설사 날인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 로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함부로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11590 판결)



2) 성립의 인부

서증 제출 후 형식적 증거력 조사하기 위해 법원은 상대방에게 진정 성립 여부 를 물어보는 절차를 밟는 것이 실무이다. 원고가 낸 갑(甲)호증은 피고에게, 피 고가 낸 을(乙)호증은 원고에게 문서의 작성자로 기재된 사람이 작성한 문서임 을 인정하는지의 답변을 구한다. 상대방의 답변을 “성립의 인부“ 라고 한다. 성 립의 인부는 구술로 함이 원칙이나 변론준비과정(준비서면, 변론준비절차)에서도 할 수 있다.
성립의 인부 절차에 있어 상대방의 태도는 1.성립인정(成立認定) 2.침묵(沈黙) 3.부인(否認) 4.부지(不知) 등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문서의 인부는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무책임하게 부지 또는 부인의 답변을 하 여서는 안 된다. 고의나 중과실로 진실에 반하여 문서의 진정을 다툴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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