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인의 기관, 정관의 변경, 법인의 소멸

민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다.2) 비영리법인민법은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이거나 재단법인이다.3. 사단법인․재단법인민법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중간형의 법인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양자 중의 하나로서 설립하여야 한다. 1) 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에 대하여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며, ⓑ 사원총회에 의하여 결정된 단체의사에 기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한다. ⓒ 자치법규(정관)

REPORT.정관의 변경과 법인의소멸 또는 청산 목 차 제6관 정관의 변경I. 의 의II. 사단법인의 정관변경1. 요 건 2. 정관변경의 한계III. 재단법인의 정관변경1. 요 건2. 기본재산의 처분 ･ 편입과 정관의 변경제7관 법인의 소멸 I. 의 의II. 법인의 해산1. 사단법인 ･ 재단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2.사단법인에 특유한 해산 사유III. 법인의 청산 1. 의 의 2. 청산법인의 능력3. 청산법인의 기관 4. 청산사유 제 6 관 定款의 變更 (정관의 변경)I. 意義

법인의 권리주체성Ⅱ. 법인의 권리능력Ⅲ. 법인의 활동 및 소멸제3장 법률행위의 대리제4장 조건과 기한이 붙은 법률행위제1절 법률행위의 효력과 조건･기한제2절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제3절 기한이 붙은 법률행위제4절 기 간제5장 법률행위의 효력1) 출처: 민법학 강의, 김형배외 2인 공저, 신조사- 2 -서설2)민법총칙 강의에 앞서 민법을 지배하는 기본원리에 대하여 숙지할 필요 있음. 민법의 기본원리는 ①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 ② 소유권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법인 아닌 사단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일차적으로 그 사단의 정관이 적용되고,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통설, 大判1996.9.6,94다18522). 단,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민법상의 사단법인규정은 법인 아닌 사단에 적용될 수 없다.②총회총회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고, 사원총회의 다수결은 모든 사원을 구

기관 등 조직이 존재할 것, ④ 구성원이 변경되더라도 단체의 동일성에 영향을 주지 않을 단체의 명칭이 있을 것, ⑤ 대표의 방법,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사단의 중요한 사항이 정관으로 정해져 있을 것 등의 요소를 갖추었으나 ⑥ 관청의 허가 또는 설립등기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어야 한다. 허가를 신청했으나 받지 못한 경우도 있고 관청의 감독을 꺼려하여 허가를 원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3. 권리능력법인 아닌 단체라고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