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총론] 변제공탁의 일부변제

일부멸실의 특칙 4. 용익적 권리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경우5. 경매에 있어서 담보책임6.채권매도인의 자력담보 Ⅲ.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1. 하자의 의의   2. 매수인의 선의 ․ 무과실3. 물건의 하자에대한 담보책임의 내용4. 상사매매의 특칙  Ⅵ. 담보책임의 면책특약1. 면책특약2. 약관의 면책특약   Ⅶ. 결론 Ⅰ. 서론계약법의 핵심적인 분야가 매매이다. 이러한 매매에 있어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 또는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주요내용 핵심정리 채권총론채권의 목적□□1.종류채권의 특정변제제공에 의한 특정(채무자가이행에 필요한행위를 종료함에따른 특정)지참채무채권자 주소에서 현실의 제공을 한 때에 특정(따라서 운송중의 급부위험은 채무자 부담)추심채무구두의 제공시, 즉 변제준비를 완료하고 수령을 최고한 때에 특정송부채무i) 제3지가 본래의 이행장소인 때- 지참채무에 해당, 도달시 특정(운송중 급부위험은 채무자 부담)ii) 제3지가 본래의 이행

일이다. 금전의 교환거래(통용)에 관한 경제 현상을 ‘금융’이라고 한다. 금용은 보통은 빌려주는 자가 꾸는 자에게 장차 반환할 것을 약속케 하여 돌려 준다. 즉, 그 대차는 현재의 화폐와 장래의 화폐와의 교환인 것이 보통이다. 금융 중 이와 같이 시간을 달리하는 교환이 바로 ‘신용’이다. 이 신용은 법률적으로 금전채권(일정액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금전채권은 금융 내지 신용거

【 】債 權 總 論 곽윤직 著書 1998년 1학기 채권총론(백태승 교수님)강의의 기본교재인 곽윤직 교수님의 채권총론을 요약하고, 강의내용을 각주로 처리하였고, 각자에게 필요한 부분은 스스로 편집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序論債權法의 意義債權法의 內容債權法의 法源과 適用範圍法源성문법민법의 부속특별법상법과 그의 부속법노동관계법산업조합에 관한 특별법각종의 통제에 관한 특별법불문법관습법판례와 조리適用範圍債權法의

법자의 정책적 판단의 問題에 해당하고 絶對的 기준이 있지 않다. □□ 11. 物權의 排他性은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면 認定되지 않고, 債權도 대항요건을 구비하면 排他性이 認定된다. 【민】( )답 : ○3 단 계 정 답1.× 2.○ 3.○ 4.× 5.× 6.○ 7.× 8.○ 9.○ 10.○ 11.○제2장 債權의 目的 ▷ 序論/ 特定物債權/種類債權/ 利子債權/ 選擇債權 ◁제 2 단계채권총론에서는 가장 출제빈도가 높은 부분이지요. 特定物債權과 利子債權 부분에서 다소 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