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우리나라의 대리모 실태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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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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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대리모의 개념
2. 대리모의 형태
3. 대리모 계약의 정당성
4. 외국의 대리모제도, 사례 (영국, 미국, 일본)
5. 우리나라의 대리모 실태와 사례
6. 대리모에 대한 찬 ․ 반 견해
7. 우리조의 생각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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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의 다른 유형. (대리모 유학)
최근 부유층을 중심으로 ‘대리모 조기유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일부 부유층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네가 하면 나도 한다’는 한국식 뒤틀린 교육문제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과외강사 류경아씨는 과외학부모에게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데리고 영국으로가 공부할 생각이 없냐며 물어왔고, 원래 유학을 계획한 터라 흔쾌히 승낙하였다.
지금까지 ‘조기유학’은 어머니가 직접 데리고 가거나 현지 가디언에게 맡기는 형태가 주였다. 그렇다고 아무나 ‘대리모’가 될 수는 없다. 영어권 국가에서 공부한 경험과 함께 유창한 영어실력은 필수고 장기간 과외를 통해 인성 행동 등에서 부모에게 신뢰를 얻어야 한다.
아이의 미래를 담보로 하는 만큼 검증과정은 까다롭다고 한다. 가장 큰 문제는 돈 평균적으로 ‘조기유학’ 비용이 150만원 정도 선인 데 반해 ‘대리모 유학’의 경우 두배 정도 더 든다고 한다.
3. 대리모 계약의 정당성.
이러한 법적·윤리적 논란 여지가 많은 대리모 계약을 법적으로 허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학자들 사이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1)대리모 계약 무효설
만약 대리모계약을 유효하다고 인정한다면 고용이나 위임을 통한 임신과 출산이 빈번하게 되어 사회질서를 해치게 되며, 인간의 존엄성에 어긋나고 태아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므로 대리모계약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
▶구체적
대리모 계약이 공서양속과 가족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보는 견해이다. 그 주된 논거를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대리모 계약은 여성을 도구화하고 자궁을 상품화하는 일종의 여성에 대한 착취이고, 특히 금전 지급이 결부될 경우 아기 매매와 다를 바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103조의 공서양속 위반이라는 견해이다. 둘째, 우리 가족법의 해석상 친권의 포기는 허용되나 친권의 양도는 허용되지 않고, 사적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를 계약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족법의 기본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즉, 대리모 계약 중 친권의 양도에 관한 부분은 민법 제927조 등의 강행규정 위반으로 이 부분이 대리모 계약의 핵심이므로 같은 법 제137조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결국 대리모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견해이다.
(2) 대리모 계약 유효설
대리모는 임신에 관해 자유의사로 결정하였으므로 그 계약은 유효하며, 대리모계약을 인정하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고 한다. 즉 계약의 목적이 대리모가 아이를 입양시키는 것에 동의하고 친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므로 가족법은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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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tv.sbs.co.kr/movie/movie.jsp?ucc_id=10000027558대리모인식
http://netv.sbs.co.kr/movie/movie.jsp?ucc_id=10000026702외국사례
http://netv.sbs.co.kr/movie/movie.jsp?ucc_id=10000026699가족이대리모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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