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도덕] 착한 사마리아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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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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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법과 제타의 사회 규범
2.법과 도덕의 사적 전개
Ⅱ-Ⅰ법과 도덕에 대한 여러학설
Ⅱ-Ⅱ 착한 사마리아인 법
1.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란
2. 착한 사마리아인 법조문 예 ( 외국의 경우 )
3. 입법의 이론적 근거
4. 법 제도와 법 의식
5. 부진정 부작위범의 예
6.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예
Ⅲ. 결론
- 본문내용
-
2. 기반설
법과 도덕은 그 행해지는 기반을 달리한다고 하는 설이다. 즉, 법이 사회생활의 규범임에 대하여 도덕은 개인생활의 규범이라고 한다. 이것을 상설하면 인간사회의 실천규범을 법의 사회성·대타성과 도덕의 개인성·분립성으로 분리하는 것으로서 법은 사람의 행위를 공동생활의 입장에서, 즉 타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규율하고, 그 목적으로 하는 바가 사회생활의 질서유지에 있다고 한다.
이에 반하여 도덕은 단순히 행위자 주체의(行爲者 自身)의 개인생활에만 관계되는 것이라 하고, 그 목적으로 하는 바는 개인 인격의 완성에 있다고 하는 견해이다. 이에 대해서는 도덕도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개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회생활과 전혀 몰교섭한 고립된 개인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비난이 있다. 생각컨대 사회생활 내부에 개인 생활이 있고, 개인생활의 연장에 사회생활이 있다고 하는 것과 같이 인간이 영위하는 생활에는 이 양자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이것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인 것이다.
3. 관계설
법과 도덕과는 그 규정하는 관계를 달리한다고 하는 설이다. 즉, 법이 권리와 의무와의 대립적 양면관계를 규정하는 데 대하여 도덕은 의무만의 일방적 편면관계를 규정한다고 설명한다. 상설하면, 법률상의 의무는 권리에 대한 의무이므로, 의무자에 대하여 그 의무이행을 청구할 권리자가 대립하지만, 이에 반해서 도덕상의 의무는 권리자에 대한 의무는 아니고, 자기 자신속의 인간성에 대한 의무, 즉 의무 그 자체이므로, 타인에 대한 의무마저도 그 이행을 타인으로부터 청구 받을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한다.
법규범 속에는 의무만을 규정하고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이 견해는 비판을 받고 있다. 즉, 근대법학은 오로지 권리본위의 입장에서 형성된 결과, 모든 법은 권리보호의 측면에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의 법이 세계에 있어서는 권리·의무가 병존하는 것을 통상으로 한다. 더욱이 권리본위의 입장을 취한 근대 법에 있어서 마저도 공법·사법의 영역(특히 공법에 현저하다)에 걸쳐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적지 않다. 그런고로 이 구별도 또한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로, 이것을 긍정할 수는 없다.
4. 강제설
법과 도덕과는 그것이 의미하는 강제를 달리한다고 하는 설이다. 즉, 법은 조직된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것이나, 도덕은 단지 양심의 가책이나 부정형인 사회적 비난에 의해서만 강제되는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법강제의 문제는 법성질의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그 정도의 문제이지 법에 있어서 필연적인 것은 아니므로, 강제가 없어도 법은 법일 수밖에 없다는 자연 법적 입장으로부터 유력한 이론이 있다. 즉, 이 입장에 선 논자는 우선, 법과 국가와의 관계에 착안하여, 『 사회 있는 곳에 법 있다 』라는 법격언에 기하여, 법은 반드시 국가와 결합한 것만은 아니고, 국가이외의 사회에도 각양의 법이 있다고 하는 견지에서 규범, 즉 법이라고 하는 견해를 취한다. 법과 국가권력과의 결부의 불가분성을 부정하고, 법을 강제의 계기로부터 분리 할 관념적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유력한 이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법을 도덕으로부터 구별하는 최후의 표준은 강제의 유무에서 찾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예링은 『 법적 강제성을 결여한 법규는 자기모순이고, 타지 않는 불, 빛나지 않는 빛 』이라고 했다.
5. 근거설
법과 도덕과는 그 존립의 근거를 달리한다고 하는 설이다. 즉, 법이 역사적·사회적· 사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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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고, http://www.seelotus.com/gojeon/bi-munhak/reading/book/choe-jongko.htm
(검색일: 2005. 06. 28)
작자미상, http://s424.net/board/data/besidelaw/
(검색일: 2005. 0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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