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 채권질권

관하여,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제259조가 임의규정이고, 또한 노동계약에 의하여 默示的으로 소유권을 사용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보통이다.《참 고 서 적》1. 【게르만法】 전영사 현승종 조규찬 공저 2001. 3. 5 발행2. 【로마법】일조각 현승종 저 1987. 3. 10 발행3. 【民法學講義】신조사 김형배 저 2000. 5. 10 발행4. 【민법강의】김준호 저5. 【물권법】 곽윤직 저

질권의 목적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2) 그러나 권리질은 물상질과 달리 유치적 효력보다 교환가치의 담보적 지배라는 가치권으로 순화한 질권으로 오히려 저당권에 가까운 기능을 하고 있다.Ⅱ 권리질권의 성질본래 질권이 유체물에 관하여 발달하였기 때문에, 권리질권은 순수한 질권이라고 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 과거 학자들 사이에 이론이 있었다.① 권리양도설모든 질권은 유체물만을 목적으로 할 수 있을 뿐이고, 권리를 채권의 담

민법 제 353조》〈권리질권의 효력〉Ⅰ. 유치적 효력채권질권자는 교부를 받은 채권증서를 점유하고, 피담보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설정자에게 반환하여도 질권이 소멸하지 않는다.Ⅱ. 우선변제적 효력 ( 민법 353조 )민법은 입질채권의 실행방법으로 채권의 직접 청구( 민법 353조 )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집행방법 ( 민법 354조 )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 민법 353조1. 제 1 항 - 입질채권의 직접청구

담보부채권, 자산유동화증권)의 장단점1. 장점2. 단점Ⅶ. ABS(자산담보부채권, 자산유동화증권)의 효과1. 발행자 측면2. 투자자 측면Ⅷ. ABS(자산담보부채권, 자산유동화증권)의 사례Ⅸ. 결론참고문헌Ⅰ. 서론자산유동화법에서는 또한 채권의 이전과 질권 및 저당권의 이전절차에 대하여 중대한 예외를 두고 있다. 채권에 관하여는, 채권의 양도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당해 채권양도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게 하고

동산질권의 효력- 목 차 -1. 동산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1) 부합물, 종물, 과실(2) 물상대위㈎ 의의㈏ 물상대위의 목적물㈐ 청구권 발생의 원인㈑ 압류의 시기㈒ 압류하는 자2. 피담보채권의 범위3. 담보적 효력(1) 유치적 효력(2) 우선변제권 효력㈎ 행사요건㈏ 행사방법⒜ 경매⒝ 간이변제충당⒞ 다른 채권자가 질물을 집행하는 경우의 우선변제권⒟ 별제권㈐ 다수질권자 사이의 순위 ㈑ 유질계약의 금지⒜ 의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