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지체와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지체제도: 채권자의 협력을 요하는 채무에 있어서 채무자는 이행기에 그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기가 해야 할 모든 행위 또는 준비를 다하고 채권자의 협력을 구해야 한다. 이때 채권자가 협력에 필요한 행위 또는 준비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는 지체책임(제400조)을 부담하는 한편 채무자는 변제의 제공(제460조)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 2. 방법 a. 현실제공 : 채권자에 의한 수령으로 변제가 완료될 수 있을 정도의 급부행위

목 차제1장 서론 3제2장 채권의 목적 4제3장 채권의 효력 16제1절 총설 16제2절 채무불이행 22제3절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36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51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76제1절 분할채권관계 70제2절 불가분채권관계 73제3절 연대채무 75제4절 보증채무 83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00제1절 채권양도 100제2절 채무인수 110제6장 채권의 소멸 114제1절 변제 114제2절 대물변제 126제3절 공탁 128제4절 상계 1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채권자는 이행기 이후에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거나, 채권자가 재무자의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보존행위를 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3. 채무자의 권리불행사채무자가 그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지 않는 이유나, 고의⁃과실의 유무는 묻지 않는다. 또한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져 있어야 하는 것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권관계를 그 대상으로 함. 채권총론은채권의 발생원인, 채권의 효력(보장), 채권의 이전,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및 채권의 소멸 파트로 나눌 수 있음.□ 채권관계의 발생◦ 법률행위(계약) - 매매, 임대차, 고용, 위임 등◦ 법률의 규정 -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채권관계의 효력◦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채권자 대위권,채권자 취소권□ 채권의 이전◦ 채권양도◦ 채무인수□ 다수

지체 없이 회사에 소송고지를 해야 한다. 이때, 고지는 의무이며 회사에게 소송참가 기회는 주는 것이다. 만약,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 이사가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의 악의를 소명하여 청구하면 법원은 주주에게 상당한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제소주주는 소송물에 처분권이 없어 법원의 허가 없이 취하포기화해가 불가능하다.2.6. 효과2.6.1. 원고승소의 경우- 회사에 대해 판결의 효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