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청구권적 기본권(청원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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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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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권적 기본권
1.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미
2. 청구권적 기본권의 법적성격
□ 청원권
1. 청원권의 의미
2. 헌법의 규정
3. 청원권의 주체
4. 청원의 방법과 절차
□ 형사 보상 청구권
1. 형사 보상 청구권의 의미
2. 헌법의 내용
3. 형사 보상 청구권의 요건
4. 형사 보상 청구권의 내용
5. 형사 보상 청구권의 절차
□ 국가 배상 청구권
1. 국가 배상 청구권의 의미
2. 헌법의 내용
3. 국가 배상 청구권의 요건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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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사상 최대 ‘100만명 쇠고기 청원권’ 추진 어떻게 될까
‘6ㆍ10 촛불집회’에 수십만에 이르는 대규모 국민 참석을 계기로 국민의 뜻을 모아 정부에 재협상을 촉구하자는 ‘국민 청원권’ 행사가 야당의 주도로 시작됐다.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요건이면서도 지금까지 크게 활용되지 않았던 청원에 최대한 많은 서명을 얻어 여권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1000만인 서명운동’ 아이디어를 당에 제안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통화에서 “이번 국민운동이 1000만이라는 숫자를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10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그때 청원서를 제출할 생각”이라며 “이달 안에는 100만을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100만명 가까운 국민이 서명에 참여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민 청원권 행사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6년 3월 유인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사형제 폐지 법안에 가톨릭 신자 등 전국적으로 11만5861명이 서명해 입법청원을 낸 것이 현재까지 가장 큰 규모의 국민 청원이었다.
다만 청원권 행사는 어디까지나 청원대상인 국가기관에 대한 요청 사항일 뿐이지 강제성은 담보되지 않는다. 청원이 실제 받아들여지느냐 마느냐는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결정에 달린 것이다. 실제 청원권 행사보다는 재협상을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김종철 연세대 교수(헌법학)는 “청원은 청원받은 국가기관이 검토해서 결정하겠지만,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며 “서명 숫자가 많으면 아무래도 정부나 여당을 압박하는 정치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재원 기자(jwchoi@heraldm.com)
[참고자료]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8/06/11/200806110056.asp
□ 형사 보상 청구권
・의미 :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을 때. 그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손실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헌법의 내용
제 28 조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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