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의사표시의 불일치, 하자 있는 의사표시 및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의사표시로서 청약자가 승낙과 결합하여 특정한 내용을 가지는 계약을 성립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청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청약의 내용이 상대방에 전달되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취소불능청약이더라도 청약의 내용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또는 도달과 동시에 피청약자에게 철회가 도달한 경우에는 그 청약은 무효가 된다. 또한 청약의 조건으로 승낙기간을 정하고 있는

의사표시를 묵시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청약을 할 때 청약자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2) 효력 1) 청약의 효력발생시기청약도 의사표시이므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규정(제111조 1항)이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도달의 의미는 통상 통지가 상대방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지할 수 있는 상태로 이해되고 있다. 송영곤. 민법사례연습

있는 처분권자라 할 것이다.☞ 근거 :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2) 유사개념1) 합의해제당사자가 계약 성립 후 별도의 계약을 통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2) 실권약관일정한 사유가 발생

표시의 개념1) 전자적 의사표시2) 전자적 의사표시의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① 민법의 의사무능력자 규정의 적용여부② 민법의 행위무능력자 규정의 적용여부3)전자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전자적 의사표시의 성립시기② 전자적 의사표시의 발신시기③ 전자적 의사표시의 수신시기④ 전자적 의사표시의 대리(2) 전자계약1) 전자계약의 특성 및 정의 2) 전자계약의 법률적 효력 3) 청약과 청약의 유인4) 청약과 승낙의 효력발생시기① 청

의사표시에 있어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흠이 없어야 한다.(2) 특별효력요건각 법률행위의 특유한 효력요건으로 이를 흠결하면 그 법률행위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요건을 말한다. 예컨대 대리행위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 조건부․기한부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조건의 성취와 기한의 도래 등이 이에 해당한다.3. 민법상 의사표시가. 序說의사표시라 함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