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선정당사자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후소의 당사자가 기판력의 확장으로 전소의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될 경우에는 동일사건이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218조) 따라서 사실심의 변론종결후에 소송물을 양수받은 승계인이 전소의 소송계속중에 같은 당사자에 대하여 소제기를 한 경우, 선정당사자가 소제기한 뒤에 선정자가 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동일사건에 해당된다. 여기에서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송담당자로서 하는 채권자 대위소송이 문제된다. 2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장부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 채권자가 소장정정을 통하여 제3채무자의 의무이행 상대방을 채무자의 상속인들로 정정한 경우, 그 소송계속의 발생시기는 당초의 소장부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보아야 하고 소장정정서부본 등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볼 것은 아니다.【이 유】1. 원고(선정당사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를 대위하여 같은 제3채무자를

당사자 소송제도를 마련□ 현행 민사소송법상 다수당사자제도로는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원고 또는 피고 측에 공동으로 소송에 관여하는 공동소송, 기존 소송에 제3자가 가입하는 소송참가 및 공동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자가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로 선정해 소송을 위임하는 선정당사자 제도 등이 있으나,○ 당사자주의를 전제로 하는 현 민사소송제도에 의할 경우 소송절차의 번거로움 등으로 인해 효율적 피해구제가 어려우므로 다수 소비자들의 결

소송에서, 소제기시에는 요건이 충족되어 소송이 개시되었으나, 소송계속중에 주주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지위 내지 자격요건에 흠결이 생긴 경우에 소송이 각하될 것인가 또는 소송개시시에 요구되는 자격요건이 엄격하게 소송 종료시 내지 최종의 변론 종료시까지 일관하여 유지되어야만 하는지의 문제이기도 하다.2. 소송절차의 중단ㆍ수계소송 중에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 경우에 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민사소송법상 포괄적 규

민사소송에 의한 구제8) 공동소송에 의한 구제9) 선정당사자제도에 의한 구제4. 라돈침대사건에 대한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의 문제점 및 한계점1) 징벌적 손해배상2) 제조물책임의 주체3)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4) 조정의 실효성 문제5) 신청권자 제한 문제6) 조정의 한계7) 손해배상청구의 불인정5.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 개선방안6. 나의 의견Ⅲ. 결론참고문헌Ⅰ. 서론2018년 5월 3일 한 언론매체를 통해 국내 유명 브랜드 침대에서 다량의 라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