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원의 관할

관할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한다.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그 사유를 묻지 않고 이혼확인신청이 가능하나, 재판상 이혼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40조).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

관할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을 말한다.(민법 제840조)재판이혼의 사유는 불화, 권태, 애정상실 따위로는 안 되고, 부정행위, 악의유기, 부당대우, 존속학대, 3년이상 생사불명, 기타 중대사유의 6가지로 엄격히 한정되어 있다.(2) 협의이혼혼인신고된 부부가 서로 헤어지기로 합의하여 함께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법원에 나가 판사의 확인을 받은 후 남편의 본적지(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또는 시청, 읍

법원의 법관 앞에 부부가 함께 출두하여, 이혼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는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이혼방법(민법834.836조, 호적법 79조의 2)(2)재판상의 이혼부부 중 어느 한편의 의사로써 강제적으로 이혼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한 원인을 이유로 들어 남편의 현주소지 관할가정법원에 이혼의 조정(調停) 또는 심판을 청구하여 이혼하 는 방법(민법 840조)□이혼의 실태(1)이혼건수와 조이혼율아래

법원의 법관 앞에 부부가 함께 출두하여, 이혼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는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이혼방법(민법834.836조, 호적법 79조의 2)(2)재판상의 이혼부부 중 어느 한편의 의사로써 강제적으로 이혼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한 원인을 이유로 들어 남편의 현주소지 관할가정법원에 이혼의 조정(調停) 또는 심판을 청구하여 이혼하 는 방법(민법 840조)□이혼의 실태(1)이혼건수와 조이혼율아래

민법에서는 혼인의 자유와 함께 이혼의 경우에도 역시 국가가 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혼의 의사를 굳힌 부부는 이혼합의서 작성하기, 관할법원으로 가기, ​법원에서 협의이혼 신청하기 , 확인기일 지정받기 , 숙려기간 도과하기, 확인기일에 출석해서 이혼의사 확인받기, 이혼확인서 등본과 양육비부담조서 교부받기, 이혼신고하기 등의 절차를 거쳐 이혼에 이를 수 있다.2) 요건 및 절차이혼의 실질적 요건은 첫째, 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