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당사자의 의의와 당사자확정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소송능력 및 변론능력

법원 제1부 2003-07-08, 2001다19097 3)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당사자 능력민사소송법 제 48조에서 비법인사단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인정 실익은 그 단체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가 자기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 일정 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 능력을 가지는지는 소송요건으로 사실심의 변론종결일이 판단 기준일이다. 4) 재산 및 채무 관계민법은 비법인사단의 재산을 사원의 총

소송(소비자분쟁) 분석Ⅰ. 개요Ⅱ. 당사자의 개념1. 당사자의 정의2. 당사자의 확정Ⅲ. 당사자적격의 자격1.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경우2. 당사자적격이 없는 경우Ⅳ. 당사자적격의 요건과 법리Ⅴ. 당사자적격의 내용1. 일반적인 경우1) 이행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자2)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자3) 형성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자4) 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자2. 특수한 경우(제 3자의 소송담당)1) 의의2) 법적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파산법상의 몇 가지 중요한 기초개념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1. 파산선고와 파산절차1) 파산선고(1) 의의 및 요건파산신청에 대하여 파산절차를 개시하는 파산법원의 결정을 파산선고(116조 1항)라고 한다. 즉, 파산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파산절차의 개시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파산절차의 개시요건은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이 있는데, 실체적 요건에는 파산능력 및 파산원인의

당사자적격에 대하여 당사자적격자, 제 2자의 소송담당, 당사자적격의 조사,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및 소비자분쟁 등과 당사자적격 등으로 나누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본 론1. 구별개념당사자적격은 특정한 소송에 있어서 정당한 당사자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확정과는 구별된다. 또 구체적인 사건에서 문제로 되기 때문에 일반적추상적 문제인 당사자능력이나 소송능력과는 구별해야 한다. 당사자적격은 실체법상의 권리와는

1. 당사자의 확정(1) 의의당사자의 확정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누구이며 피고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2) 확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ⅰ) 원고나 법원이 당사자로 삼으려는 사람이 당사자가 된다는 의사설, ⅱ) 소송상 당사자로 취급되거나 또는 당사자로 행동하는 사람이 당사자라고 하는 행위설, ⅲ) 소장에 나타난 당사자의 표시를 비롯하여 청구원인 기타의 기재 등 전취지를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