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법의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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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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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법의 정의
1) 법은 무엇인가
2) 법이 가지는 속성들
3) 포스피실
2. 법의 타당성
1) 법의 합목적성
2) 합목적성의 내용
3) 법에 있어서 목적의 조화
3. 법의 질서
1)법과 법적 안정성
2)법적 안정성의 내용
3)구체적 사례
[판례] 민법 < 내 성(性)을 바꾸어 주시오> - 여자가 된 남자
- 본문내용
-
①사회적 행위규범으로서의 법
“살인을 하지 말라 만약 살인을 하면 그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만약 살인을 하면” 이라는 부분이 일정한 행위를 하는 행위규범이며, “살인을 행하는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은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공식적 평가로서 제제를 선언하는 부분이다.
②조직규범으로서의 법
조직규범으로서의 법은 법 주체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권한을 가진 주체에 법이란 무엇인가? 를 선언하고 규정할 수 있는 주체와 그렇게 선언되고 명령된 법 규범을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 적응하는 주체가 있어야 한다.
③문화개념으로서의 법
라드부르흐는 법을 하나의 문화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법은 단순히 타인에 대한 개인적 명령과 강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문화 내에서 수용되고 있는 일정한 가치나 이념을 바탕으로 형성되고 또 집행되는 것이다.
④강제규범으로서의 법
사회규범들에는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일정한 제제가 뒤따른다. 법 규범에 있어서의 제제는 그것이 정신적인 것이든 물리적인 것이든 사회 공식적인 차원에서 가해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하는 것, 형법 위반자에 대해 각종의 형벌을 가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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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nc***
(2019.04.18 19: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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