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중간확인의 소 및 반소

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추가판결(212조)의 대상이 될지언정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되지 않는다. 다만 제 1심판결에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함으로써 예비적 청구를 심판하지 아니한 경우에 예비적 청구도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심판의 대상이 되는가는 다툼이 없다. (4) 항소심에서도 반소의 제기, 중간확인의 소, 소의변경, 소의 일부취하가 허용되기 때문에 이에 의하여 심판의 대상이 확장되거나 또는 축소되는 경우가 있다. 제 1심에서

소송목적의 값의 높고 낮고를 막론하고 단독사건이 된다. 수표금,어음금 청구사건, 금융기관 등이 원고가 된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청구사건, 자동차나 철도운행, 사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및 채무부존재확인사건이 있다.⑶ 재정단독사건 - 단독심판이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이다.⑷ 관련사건 - 본소가 단독판사의 관할일 때에 이에 병합제기하는 독립당사자참가, 청구의 변경, 반소, 중간확인의 소 등의 관련청구⑸ 소가 2,000

소제기에 해당되려면 후소가 전소와 동일사건일 것을 요한다. 당사자와 청구가 동일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사건에 해당한다.1) 당사자의 동일당사자가 동일하면 원고와 피고가 전소와 후소에서 서로 바뀌어도 무방하다. 예컨대 전소에서 원고가 후소에는 피고(반소원고)로 되어 있어도 된다. 그러나 소송물이 동일하더라도 당사자가 다르면 전소와 후소가 동일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 예컨대 甲이 제기한 소유권확인의 소와 乙이 제기한 같은 물건

REPORT-중간확인의 소와 반소-목 차Ⅰ.의의(1p)1. 반소는 독립의 소이고 방어방법이 아니다2. 반소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소이다(반소의 당사자)Ⅱ. 모습(3p)1. 단순반소와 예비적 반소2. 단순반소와 예비적 반소의 구별실익Ⅲ. 요 건(4p)1. 반소청구가 본소청구나 본소의 방어방법과 상호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2. 본소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아야 한. 3. 본소가 사실심에 계속하고 변론종결 전 이어야 한다4. 본소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민 사 소 송 법주 제: 소제기의 효과(목 차)소제기의 효과 I. 소송의 계속 1. 의의 2. 발생시기 3. 효 과 4. 종료 II. 중복소제기의 금지 1. 의의 2. 해당요건 1) 당사자의 동일 2) 청구의 동일 3) 전소의 계속 중에 후소를 제기하였을 것 3. 효과 4. 국제적 중복소제기 실체법상의 효과I. 총설II. 시효의 중단1. 중단의 근거 2. 중단의 대상 3.일부 청구와 중단의 범위 III. 법률상의 기간준수 IV. 효력 발생 및 소멸 시기 V. 자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