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채무와 보증채무의 부종성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2.24 / 2019.12.24
- 19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7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I.서설
II.사실관계
III.쟁점사항
IV.연대채무-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한 일반이론
V.원심판결
VI.대법원 판결
- 본문내용
-
3.연대채무-부진정연대채무의 효과
효과에 관하여는 채권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효과이므로 위의 판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다만 판례에 나오는 절대적 효력 및 상대적 효력에 관한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간단하게 집고 넘어가고자 한다.
(1)연대채무의 일반적 효력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에 기해 각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의 청구, 강제집행,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등 채권의 효력을 누릴 수 있다.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 (제414조)
(2)연대채무의 절대적 효력-임의규정
①무제한적 절대적 효력
채권자와 채무자 1인 사이에 생긴 사유가 다른 채무자사이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제416, 413, 417, 418, 422조)
②제한적 절대적 효력
부담부분에 한정하여 절대적 효력이 미치는 경우.(제419, 420, 421조)
(3)연대채무의 상대적 효력-임의규정
당해 채무자와 그의 승계인에 대하여만 효력을 갖는 경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승인 등)
(4)부담부분
당사자약정 수익비율 법률의 균등추정의 순서에 의해 결정된다.
(5)부진정연대채무
연대채무의 일반적인 효과는 그대로 적용되며,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경우에만 모든 채무가 소멸한다. 연대채무와 구별되는 그 특징으로는 절대적 효력사유의 축소, 약정이 아닌 이상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에 관한 규정(제415조) 적용 되지 않음, 내부관계에 있어서의 부담부분은 손해발생에 대한 각자의 관여도에 비례하여 결정되는 것을 들 수 있다.
4.구상권의 발생요건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된 때에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25조1항) 연대채무자의 변제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타인의 채무를 이행한 것이 되어 구상권을 발생시킨다.
(1)출재에 의한 채권만족
구상권자는 자기의 출재로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었어야 한다. 변제는 물론이고,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개, 혼동이 여기의 출재에 해당한다.
(2)공동면책
자기의 출재로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함께 소멸한 경우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공동면책으로 인한 구상권은 반드시 채무액 전부를 면책시킨 경우에 한하지 않고 일부만을 면책시킨 경우에도 발생한다.
- 참고문헌
-
*참고도서 : 이은영[채권총론] 이은영[민법II]
*첨부자료 : 대법원 판결전문(대법원 2006.1.27선고 2005다 19378판결)
원심판결 판결전문(서울고법 2005.3.11선고 2004나67808판결)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