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소멸시효의 요건, 시효의 중단과 정지및 소멸시효의 소급효 및 시효의 이익포기

소멸시효와 반대로 권리의 취득을 가져오는 취득시효가 있다. 위 시효는 다음의 성질을 가진다. 즉 (1)시효가 완성하면 법률상 당연히 권리를 잃거나 취득하는 효과가 있는 법률요건에 관한 것이며,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변동의 원인이 된다. (2)시효는 재산권에 관한 것이며, 가족관계에는 그 적용이 없다.(3)시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범이다 (4)시효는 후술할 제척기간과 권리의 실효와는 다르다.종래의 구민법은 소멸시효와 취득시효를 총칙편 “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목 차Ⅰ.서 설Ⅱ.개 념1.(소멸)시효가.의의나.법적 성질다.소멸시효의 존재이유2.제척기간가.의의나.법적 성질다.제척기간의 존재이유Ⅲ.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1.소급효2.중단의 인정3.정지의 인정4.당사자 주장의 고려5.이익의 포기6.권리소멸의 기산점7.기간의 단축 및 경감의 허용8.기간 만료의 효과Ⅳ.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구별 기준1.일반론(원칙)2.다툼이 있는 경우가.146조의 특별규정나.불법행

시효정지 후 소의 제기나 제소 전 화해신청기간(제204조 제1항 12호), 무기명채권증서의 제시기간 및 그에 기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개시와 진행에 대한 정지의 종료기간(제802조), 상속의 승인과 포기의 기간(제1954조), 상속재산목록작성기간(제1997조), 유언의 취소기간(제2082조) 등등이 있다. 그런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의 최고가 있은 경우의 추인기간 (독일민법 제108조 제2항),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본

소멸시효 21제2편 물권 24제1장 총칙 24제2장 점유권 24제3장 소유권 26제1절 소유권의 한계 27제2절 소유권의 취득 30제3절 공동소유 32제4장 지상권 33제5장 지역권 35제6장 전세권 36제7장 유치권 38제8장 질권 39제1절 동산질권 39제2절 권리질권 41제9장 저당권 42제3편 채권 44제1장 총칙 44제1절 채권의 목적 44제2절 채권의 효력 45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47제1관 총칙 48제2관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48제3관 연대채무 48제4관 보증채무 50

및 변제자의 이중변제의 방지를 드는 견해 또는 이에 덧붙여 채무의 신속한 이행의 촉구를 드는 견해도 대두되고 있다.(2) 소급효의 부인제척기간의 경과에 의한 권리소멸의 효과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고 장래에 향하여 소멸할 뿐이다. 그러나 소멸시효의 효력은 소급한다. 민법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3) 중단의 부인제척기간은 그 기간의 경과로 권리는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소멸시효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