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 친양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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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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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취지
(1) 보호필요아동을 위한 입양제도의 개선
(2) 재혼가정의 화합과 안정
2. 친양자제도의 특징
(1) 효과상의 특징 - 완전양자
(2) 절차상의 특징 - 계약형 양자제도에서 선고(허가)형 양자제도로의 전환
3. 친양자의 입양의 요건§908의 2
(1)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908의2① i 전단
(2)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의 예외 §908의 2① i 후단
(3)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 §908의 2① ii
(4)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을 것 §908의 2① iv
(5)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908의 2① iii전단
(6) 가정법원의 허가§908의 2
(7) 친양자 입양신고
4. 친양자 입양의 효력§908의 3
5. 친양자 입양의 취소§908의 4①
6. 친양자의 파양§908의 5. 가소 2①나류사건 xiv
7. 준용규정과 부칙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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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혼가정의 화합과 안정
우리사회에서 친양자제도의 도입은 재혼가정의 화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혼 후 어머니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되어 자녀를 홀로 양육하다가 재혼하는 경우를 생각해 본다. 재혼한 남편과 자녀 사이에 사실상의 친자관계가 형성되어(남편이 아내의 자녀를 친자식처럼 생각하여 양육하고, 자녀들도 어머니의 남편을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따르는 경우) 법률상으로도 친자관계를 성립시키려고 하는 경우, 재혼한 남편(계부)은 아내의 자녀를 입양하는 방법을 이용하게 된다(자녀가 이미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로 입양신고를 갈음할 수 없다). 그러나 친양자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계부가 아내의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도(당시에는 민법상의 일반입양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자녀는 양부인 계부의 성을 따를 수 없었다. 당사자들이 모두 원하고 자녀의 생부가 동의하는 경우에도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생부와 자녀 사이에 모든 교류가 단절되고, 생부가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민법상 '성불변의 원칙'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재혼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는 아버지와 같은 성을 쓰지 못하고 형제자매와도 다른 성을 가지게 되어 말 못할 고민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와 자녀, 형제자매가 같은 성을 갖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한국사회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성이 다르다는 것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주위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며, 부정적인 의미에서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태가 아동에게(특히 사춘기에 처한 청소년의 경우)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아동이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족구성원과 동질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하며, 가족에 대하여 지속적인 소속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친양자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입양법은 이와 같은 기본적인 조건의 충족조차도 허용하지 않았다. 이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는 입양아동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재혼가정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재혼가정의 화합, 나아가 존속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가족과 아동을 보호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가 재혼가정의 화합을 지원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그에 역행하는 법제도를 고수하려 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재혼하는 경우도 많아질 것이며,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외국의 경험을 살펴보면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가 전체입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혈실을 고려해 볼 때 재혼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자녀의 복리와 재혼가정의 안정을 위한 법제도의 마련은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과제가 되었으며,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여 친양자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2. 친양자제도의 특징
(1) 효과상의 특징 - 완전양자
친양자제도는 그 효과 면에서 보면 입양아동이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제생활에 있어서도 마치 '양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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