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탁아소의 운영확대와 어린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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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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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보육사업의 역사
Ⅱ.우리나라의 유아교육관련법
Ⅲ. 유아교육법
Ⅳ. 영유아보육법
Ⅴ. 외국의 보육사업
Ⅵ. 세계 여러나라의 보육제도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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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동복지법 시기(1962~1982)
본격적으로 보육 사업이 실시된 것은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공포 되면서 부터 이다. 이 법은 '탁아소'를 법정 아동복지시설로 인정하고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종사자 배치기준, 보육시간, 보호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1960년대 후반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으로 도시화,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보육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시설이 부족하게 되자 1968년 3월 14일 정부는 아동복리법 시행령에 근거한『미인가 탁아시설 임시조치령』을 공포하여 민간시설의 설치에 용이 하게 하였다. 이를 계기로 종전에 법인체만이 설치할 수 있었던 보육시설의 운영주체를 대폭 완화하여 많은 시설을 인가하였고, '탁아소'라는 명칭도 '어린이집' 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으며, 아울러 주로 외국 원조에 주로 의존하던 이들 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린이집이 수적으로 크게 늘어나서 1976년 에는 60개소에 이르게 되었으나 보육의 질적인 수준은 매우 미흡하여 여러 가지 부작용과 폐단을 낳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1977년 2월 24일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보육시설의 법인전환에 많은 편의를 제공하여 모든 시설의 법인화를 장려하면서 1968년 『미인가 탁아시설 임시조치령』을 폐지하였다. 그러나 법인조치는 사유재산의 법인귀속이 수반되므로 오히려 시설운영자들의 법인전환 기피 등으로 보육시설이 수적으로 크게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편, 정부는 경제개발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보육수요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1978년 4월 23일 『탁아시설 운영개선안』을 마련하여 보육시설을 일반 아동에게도 개방하는 대신 이들에게 보육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극빈 저소득층 이 아닌 중산층의 아동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1981년 4월 13일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무료 탁아시설은 법인 이외의 자도 신고만으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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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육정보센터 http://children.seoul.go.kr
전국 어린이집 놀이방 연합회 http://www.kidcare.or.kr
국정브리핑, 경향신문, 한겨례신문.
네이버 http://www.naver.com
여성부 http://www.women-net.net
자료평가
- 좋은자료 잘 활용하고 참고하여 좋은 점수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좋은자료 많이 부탁드립니다^^
- jeues***
(2021.05.20 19:1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