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정관의 변경과 법인의 소멸 또는 청산

민법은 제32조에서 비영리법인인 사단 또는 재단의 설립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제45조 제3항, 제42조 제2항에서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제43조, 제40조 제5호에서 재단법인의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제37조에서 주무관청은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법인을 규율하는 법률에 따라 정관(定款)의 작성을 비롯한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設立登記)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민법 제33조, 상법 제172조 등). 법인의 소멸은 해산(解散)과 청산(淸算)을 거쳐서 행하여진다. 법인은 해산만으로는 소멸하지 않으며 청산이 사실상 종료됨으로써 소멸한다(민법 제81조).법인은 자연인에 의하여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

정관에 달리 규정이 없으면 총사원 3/4 이상의 동의를 요하는 특별결의에 의한다. 그리고 제3자를 해할 수 있는 기한부 또는 조건부 해산결의는 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3. 법인의 청산청산이란 해산한 법인이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등, 법인이 소멸하기까지의 절차이다. 청산절차는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 민법이 정하는 청산절차와 달리 규정하여도

정관)으로 정해져야 하며, ③당연히 법인격이 없어야 한다.※판례(1)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인정하는 경우①종중 또는 문중②교회③동(洞)‧리(里)와 자연부락④노동조합지부(전국해운노동조합지부), 낙농협동조합지소⑤채권자로 구성된 청산위원회⑥주택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주택재건위원회⑦제중(堤中)‧보중(湺中)⑧설립중인 법인⑨불교단체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찰⑩재단법인 성균관의 설립 이전부터 존재하던

소멸하여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청산사무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그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는 것이다. 에 관하여 민법규정이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된다. 2. 총유법인 아닌 사단의 물건의 소유는 사원이 집합체로서 總有하며, 기타의 재산권은 사원의 準總有로 된다 제 278조 . 총유는 공동소유의 일종이지만, ① 각 사원이지분권을 갖지 못하고, ② 물건의 사용, 수익은 정관이나 규약에 의해 각 사원에게 허용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