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총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법과의 관계1. 손해배상의 범위 2. 계약체결상의 과실의 경우 3. 비교법적 검토 Ⅶ. 결론Ⅰ. 서론계약위반에 대한 배상청구는 피해당사자가 계약을 신뢰하여 지출한 비용과 그의 상실이윤 양자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계약상의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보다 더 복잡한 문제를 일으킨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서는 불법행위 발생전의 상태로의 회복이라는 전제하에 손해액 산정이 비교적

법-”, 민사법학 제11․12합병호, 1995오종근, “특정물매매에서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학설사”, 이영준박사화갑기념논문집한국 민법이론의 발전(Ⅱ)―채권총론채권각론, 박영사, 2000조규창, “물건의 하자담보책임”, 월간고시, 121호, 1984년 2월 김형배, “하자담보의 성질”, 법률행정논집 19, 고려대 법률행정연구소, 1981김동훈, “신뢰이익과 이행이익에 관한 판례 분석”, 판례월보, 2000년 7월 안법영,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고지함.- 2 -제1장 서론2)제1절 채권법의 의의와 지위채권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권관계를 그 대상으로 함. 채권총론은채권의 발생원인, 채권의 효력(보장), 채권의 이전,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및 채권의 소멸 파트로 나눌 수 있음.□ 채권관계의 발생◦ 법률행위(계약) - 매매, 임대차, 고용, 위임 등◦ 법률의 규정 -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채권관계의 효력◦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청구권, 손해배상

손해발생을 직접 야기한, 그렇지만 아무런 변제 자력도 가지고 있지 않은 피용 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는 손해배상의 실현 가능성을 상실시키는 결과로 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민법은 타인을 고용한 거래주의 책임에 관하여 타인고용에 따른 위험을 방지분산할 목적으로 민사책임체계에 입각한 2원적 규율을 입법하고 있다. 즉 민법상 책임이 계약책임불법행위책임으로 대별되는 2원적 체계에 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원래 이 씨는 이 집에 화재보험을 가입해 놓아 보험금을 받게 된 경우 같은 때에 나타난다. 윤철홍, 「채권총론」, 법원사, 2006, 310쪽 참조.2. 인정필요성민법은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각자 고유의 부담부분을 가지면서 전부의 채무를 상호 연대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은 하나의 계약관계에 다수의 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관여하는 경우에 적합하다. 그러나 하나의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