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무의 주체와 객체, 권리행사와 제한

주체, 객체, 제한과 한계, 침해와 구제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한다.1. 기본권이란?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기본적인 권리, 개인의 신체언론신교(信敎)의 자유 및 생존권근로권 등으로, 헌법으로 보장되는 기본적 인권. 근대 사회에 이르러 보편화되기 시작한 인간 존엄성에 대한 자각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상으로 발전해 갔다. 이러한 기본권은 국가

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이에 따라 개인은 일정범위 안에 적법한 재량처분을 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가 무하자 재량행위청구권이다. 이는 기속행위처럼 특정처분을 구하는 실체적 공권이 아니고 종국처분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법적한계를 준수하면서 처분을 할 것을 구하는 제한적 공권의 성질을 가져서 특정처분을 구하는 권리가 아닌 절차적, 형식적 공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2. 인정여부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독

충분히 비판 받을 수 있는 행동 이므로 사회적 간섭이 필요하다.우리 한 개개인은 인격을 지닌 객체로써 서로 간의 다양성을 인정해주며, 그들을 존중해줄 의무가 있는 동시에 존중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로부터 그들이 추구하는 자유 역시 보장 받아야 한다. 하지만 사회는 인류가 행하는 자율적 행동에 대해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통제해야 할 것이다.

■민법에 대하여.-목차-제 1 장 서 론 1. 개 관 2. 민법의 법원(法源) 3. 민법의 해석제 2 장 권 리 1. 법률관계 2.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제 3 장 권리의 주체 1. 총 설2. 자연인 3. 법 인 제 4 장 권리의 객체 1. 물 건 2. 동산과 부동산 3. 주물과 종물4. 원물과 과실제 5 장 법률행위 1. 법률행위 2. 의사표시 제 6 장 대 리 1. 대리권 2. 대리행위3. 복대리 4. 무권대리 5. 표현대리제 7 장 무효취소, 조건기한, 기간 1. 무 효 2. 취 소 3. 조 건

주체1) 학설대립2) 연구판례의 입장3) 연구판례의 검토(2) 행위객체(3) 행위 1) 일반적 직무권한 여부① 의의② 관련판례의 입장③ 관련판례의 검토 ④ 연구판례의 입장⑤ 연구판례의 검토2) 직권남용① 의의② 직무유기죄와의 비교③ 학설대립④ 관련판례의 입장⑤ 관련판례의 검토⑥ 연구판례의 입장⑦ 연구판례의 검토3) 의무없는 일의 강요① 의의② 학설대립③ 관련판례의 입장4) 권리행사방해① 의의② 관련판례의 입장(4) 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