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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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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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의
2. 유 래
3. 대표적인 사례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
4. 각국의 입법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폴란드, 일본)
5. 사 례
6. 우리나라의 현황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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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표적인 사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란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해 주어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는데도 자의로 구조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며 타인이 위험에 처한 것을 알거나 본 경우, 자신이 크게 위험하지 않을 때 타인의 위험을 제거해 줄 의무가 있다’ 는 것이다. 2004년 s모 방송국에서 방송하였던 김태희, 김래원 주연의 '러브스토리인하버드'에서 이수인 역으로 나오는 김태희는 cricothyrotomy(크리코사이로토미 : 윤상갑상연골절제술 ; 질식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기 위한 인후의 응급절제.) 라는 전문적인 시술을 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시 보아야 할 것은 극중 이수인은 라이센스가 없이 전문의만 할 수 있는 크리코사이로토미 라는 전문시술을 하여 하버드 의과대학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이수인역의 극중 애인인 법대생 김현우역의 김래원은 착한 사마리아 법을 예를 들어 자신의 여자친구를 변론한다.
이 드라마중 김현우역의 김래원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고 환자의 목숨을 살리려는 의도가 명백할 때 결과에 상관없이 응급 조치자는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날, 이수인양은 환자가 쓰러진 뒤 분명 문제가 될 거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환자에게 시술한 것으로 압니다.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닥칠지 뻔히 알고도 말입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 그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 때론 그 행동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용기'라 부르는 것입니다. 비록 본의와는 다르게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날 이수인양의 조치는 자신의 안위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용기 있는 행동으로 보여지는 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대사가 있다.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봐야 할 것은 시술당시 이수인은 시술을 할 경우 자신이 곤란해 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환자의 생명을 우선으로 따져서 시술을 하였다. 착한사마리아인 법이란 “자신이 크게 위험하지 않을때” 돕는것이 의무인데, 이수인은 자신이 크게 위험해 질것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행했다. 과연 이것이
위에서 김래원이 말한 착한 사마리아인 법과 다른 것인데도 착한 사마리인의 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냐는 것이다. 이수인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운 것은 징계위원회외서 징계 처리하는데 착한사마리아인법과는 상관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주시해야할 사건인거 같다.
'타인이 위험에 처한 것을 알거나 본 경우, 자신이 크게 위험하지 않을 때 타인의 위험을 제거해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초점은 "의무"입니다. 자신이 크게 위험하지 않을때는 위험을 제거해주고 자신이 위험해질줄 알때는 제거해주면 안된다가 아니라 자신이 크게 위험해진다면 타인의 위험을 제거해주지 “않아도 되지만” (허락)
자신이 크게 위험해지지 않는다면 타인의 위험을 제거해줄 “의무”가 있다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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