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 후순위근저당권자 있는 공동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와 물상보증인의 지위

저당권과는 공통되는 성질이다.4. 질권은 약정담보물권이다. 따라서 다음의 효력이 있다.(1) 부종성 피담보채권이 계약의 무효나 취소 또는 해체 등으로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후에 이르러 소멸하는 때에는 이를 담보하는 채권도 소멸한다. (2) 수반성 피담보채권이 상속이나 회사의합병등으로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서 승계되는 경우 질권도 이에 따라 승계된다.(3) 불가분성 불가분성은 유치권에 규정하고 질권을 이를 준용한다.(4) 물상

후의 이자, 손해금 등에 대해서는 후순위정리채권으로 하여 우위성의 양보를 구하고 있지만, 회사정리법 제121조). 즉 담보권에 대한 도산법제의 입장은, 실체적 권리의 내용을 존중하되, 다만 그 권리의 실현방법이라는 절차면에서 집단적․통일적 진행의 필요로부터 약간의 규제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절차면에서의 규제 방법은 각각의 법제에 따라 강약이 있는데, 회사정리법에서는 강하고, 파산법에서는 별제권에 독자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질적

있는 권리이다.(그 객체는 동산․부동산․유가증권)-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다.-유치권에는 질권․저당권과는 달리 우선변제적 효력이 없다. 그러나 유치권자도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목적물로써 직접변제에 충당할 수도 있으며, 또한 목적물이 다른 채권자나 담보물권자에 의하여 경매 또는 강제집행이 되더라도 유치권자는 그 경락인에

담보를 위해서도 그 형식은 근저당권을 이용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제도금융이든, 사금융이든 이 근저당권이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부동산담보제도의 실정이라 할 수 있다.Ⅱ. 근저당권의 성립근저당권은 근저당권설정의 합의와 등기에 의하여 성립한다.1. 근저당권설정계약 (1) 당사자당사자는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이다.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인 것이 보통이나, 제3자(물상보증인)라도 무방하다. (2) 기본계

담보에 있어서 예약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 가등기담보법의 적용 요건과 채권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변제를 받지 못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판례의 내용1. 사실관계① 1998. 4. 원고와 피고는 토지를 공동매수하여 각각 ½씩 지분이전등기를 한다.② 1999. 5. 13. 원고는 선영새마을금고로부터 자신의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