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 인권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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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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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제2장] 성전환자의 인권연구
[제1절] 트랜스젠더의 의미 이해
[1] 성의 결정
[2] 트랜스젠더란?
[3] 동성애와의 차이
[제2절] 성전환자의 성장
[1] 유년기
[2] 사춘기
[제3절] 성전환자의 인권문제
[1] 사회적 문제점
[가] 사회의 이분법적 구조
[나] 무언의 폭력
[2] 생계
[가] 직업의 자유
[나] 빈곤
[3] 제도로부터의 배제
[가] 성별변경
[나] 병역문제
[다] 입양
[제4절] 사회적 대책
[1] 의료적 지원
[가] 의료가이드라인 설정
[나] 의료보험제도 적용
[2] 차별금지법의 제정
[3] 적절한 생활수준보장
[4] 인권교육
[제3장] 그들은 꽃입니다.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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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2001년 ‘새빨간 거짓말’ - 독특한 광고와 함께 하리수가 등장했다. 그 당시 그녀의 등장은 사회의 주목을 끌기 충분했다. 그녀는 태어날 때 남자였고,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시작했을 때는 여자였기 때문이다. 거짓말의 속내는 남자도 여자로 속일 수 있다는 것 혹은 여자로 보였던 그녀가 실제로는 남자라는 것이다. 너무나 아름다운 그녀가 정작은 남자였고, 수술이라는 놀라운 과학기술의 혜택 속에서 여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대중들을 경악케했다. 그녀는 그녀의 이미지를 상품화 한 연예인으로 등장했고 지금은 초기의 트렌스잰더라는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대한민국의 여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다. 그녀가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신체적으로 여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면 2003년 호적 정정 신청 이후(현재는 호적법 폐지, 성별 변경)에는 법적인 차원의 여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물론 그녀를 여자로 인정하지 않는 여론이 대부분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사회 이면의 이야기였던 성전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수면으로 떠오르는 계기가 되었다. 성전환자들은 사회적으로 차별받아 왔고, 혐오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물론 과거보다 그들의 입지가 나아졌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 매우 낮고 그 현실 역시 열악하다. 과연 이러한 대우가 그들에게 있어 합당한 것인가, 또한 성전환자가 차별 받고 있다면 과연 그들의 상황은 어떠하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모색할 예정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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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비, “못생긴 트랜스젠더 김비 이야기”, 도서추판 오상, 2001
이경, “하리수, 그 날짜 변경선의 코드 읽기”, [여/성이론] 5호, 도서출판 여이연, 2001
최협, 김성국, 정근식. 유명기 엮음.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2004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6, 직업의 자유
하리수, “이브가 된 아담”, 대산출판사, 2001
성전환자인권연대, “성전환자인권실태보고서”, 2006
김진우, “성전환자의 성의 선택에 관한 고찰”, 사법연수원, 2000
정주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월간법무사저널, 2007
김상수, “트랜스젠더의 성별변경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학술연구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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