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열과 인권

검열과 통제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통제되지 않은 자아’들이 모니터에 반영됩니다. 네티즌들은 컴퓨터 모니터에 비친 자기의 이미지를 지나치게 사랑하게 되고 모니터 안의 자신은 현실의 나를 뛰어넘어 여러가지 모양으로 변형되고 진화되기도 합니다. 육체를 동반하지 않는 모니터 속의 나는 현실의 제약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제약받지 않는 자아정체성을 새롭게 만들기도 하고 과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21네트에서는 익명성이 보장

인터넷검열의 정책, 인터넷검열의 온라인업체, 인터넷검열의 프로그램, 인터넷검열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인터넷검열의 문제점, 인터넷검열의 해외 사례 분석Ⅰ. 개요Ⅱ. 인터넷검열의 정책1. 인터넷 산업의 자율규제와 이용자의 자발적인 필터링/차단 기술 이용을 고무하는 정부 정책2.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콘텐츠를 온라인에 올린 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형사처벌(벌금이나 징역)3. 성인에게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되는 콘텐츠에 대해 정부가

인터넷내용등급제 논쟁을 하고 있는 미국에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섹스’라는 단어가 음란 사이트 뿐 아니라 생물교육이나 성교육 사이트에서도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거나 ‘가슴’이라는 단어는 요리 사이트에서도 쓰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계적 방식의 도입에 대하여 반대하여 왔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개발되어 PC방에 설치되어 있는 차단 소프트웨어들은 한국성폭력상담소, 동성애인권운동단체들의 사이트들을 차단하여 논

인터넷이 채용하고 있는 ‘열린 구조’ 덕분이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부의 인터넷 규제는 인터넷을 ‘닫힌 구조’의 수인으로 만들 우려가 크다. 우리는 인류 역사 상 드물게 찾아온 새로운 자유의 매체를 통제와 감시의 지옥으로 전락하게 내버려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Ⅳ. 정보인권의 접근권정보화가 발달하면서 생활이 편리해 졌지만 경제적 여건․교육 수준․성․장애․연령․지역 등에 따른 정보 격차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

인권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현행 법제는 개인정보처리의 위험성이 높고 그만큼 보호필요성이 큰 분야에 보다 엄격한 보호체계가 마련되어야 함에도 그러한 체계성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아직 생성 중에 있고 기술발전이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지 명확한 비전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인터넷의 초기 발전단계에서, 그리고 온라인 개인정보에 대한 상충하는 이익들의 조정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온라인 개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