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이것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인 것이다.3. 관계설법과 도덕과는 그 규정하는 관계를 달리한다고 하는 설이다. 즉, 법이 권리와 의무와의 대립적 양면관계를 규정하는 데 대하여 도덕은 의무만의 일방적 편면관계를 규정한다고 설명한다. 상설하면, 법률상의 의무는 권리에 대한 의무이므로, 의무자에 대하여 그 의무이행을 청구할 권리자가 대립하지만, 이에 반해서 도덕상의 의무는 권리자에 대한 의무는 아니고, 자

이루어져 있는데, 첫번째는 각종 법제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 등을 서술하는 것이다. 두번째 부분은 각 사회복지법제의 입법 배경과 연혁을 다루는 부분이다. 세번째 부분은 법제의 내용 분석에 관한 것이다. 참고문헌신재명, 최신사회복지개론, 탑 펴냄, 2006년.박송규,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03년.배기효,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한올출판사, 2003년.박석돈, 핵심사회복지법제론, 삼영사, 2005년.이태영, 사회복지법제론, 동인출판사, 2004년.

권리이다. 모든 국민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만 일반적으로 의무 교육에 해당하는 연령에 이른 국민이 갖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다른 주체들이 가지는 교육권보다 가장 우선시 된다.② 부모의 교육권아동의 교육권의 대리자로서 부모가 가지는 권리이다. 부모는 자녀와 지연적, 혈연적 유대로 결합된 관계이므로 자녀의 교육에 대하여 표명된 부모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③ 교원의 교육권학생을 교육하는 권리이다. 수업을 실시하는 권리, 성

권리와,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의무’를 명시하였고, 제2항에서는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환경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행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유보하고 있다. 대판 1999.7.27, 98다47528 :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체청구권을인정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서 대법원은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법령의 규정 취지

권리의무가 소멸되고 아무런 혈연관계 없는 양부모와 아동 사이에 부모와 자식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는 것(Kadushin, Meezan).2004 동국대학교 법학과 사회보장법 발표자료- 단순히 양친과 양자 간의 법적 관계로 규명하던 과거의 입장에서 탈피해 “모든 아동들은 친부모에 의하여 양육되어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친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의 경우는 친부모를 대리할 수 있는 보호가 주어져야 한다.”는 아동복지의 한 영역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