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총론] 선택채권의 특정

채권자를 위하여 인정된 권리로 보는 근거는, 민법 제407조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데 있다. 본조의 의미에 관하여 통설) 편집대표 박준서, 주석민법 채권총칙(2)(제3판), 한국사법행정학회(2000), 121~122면; 편집대표 곽윤직, 김능환 집필부분 민법주해Ⅸ 채권(2), 박영사(2000), 852면; 곽윤직, 채권총론(신정판), 박영사(1997), 287면; 이은영, 채권총론(개정판), 박영사(1999), 488면; 김

채권3. 법인에 관한 자유재산Ⅶ. 결어Ⅰ. 서론채권에는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채권자가 그의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강제적 만족을 얻는 권능을 내포하고 있으며(민법 제389조), 이러한 강제적 채권만족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책임재산이라 한다. 이은영, 채권총론, 2000, 158면, 169면.파산절차는 이러한 강제적 채권만족을 전제로 하여 채무자의 자력이 불충분하여 총채권자의 채권을

I. 문제제기 통상의 거래 관계에서 사람들은 이 그림, 저 송아지 등 물건을 특정하여 거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가 가능한 물건이면 상관없지만 대체가 안 되는 물건인 경우에 비슷한 종류의 물건이더라도 그것으로는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수가 있다. 그러한 경우에 민법에서는 특정물채권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하지만 자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석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특정물채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법의 영미법상의 결과적 손해와 유사한 특별손해의 구제방식과 상이한 점 등을 논하고자 한다.Ⅱ. 결과적 손해의 의의1. 결과적 손해의 개념결과적 손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조적인 개념으로 흔히 불리는 통상손해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알아보아야 한다. 통상의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관념에 따라 통상(보통)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이다.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1990.

채권의 특칙Ⅳ.결론5.이자채권 Ⅰ.이자Ⅱ.이율Ⅲ.이자채권Ⅳ.결론6. 선택채권Ⅰ.의의Ⅱ.선택채권의 특정Ⅲ.결론7.임의채권 Ⅰ.의의Ⅱ특징Ⅲ.임의채권과 선택채권의 차이Ⅳ.결론8. 자연채무 Ⅰ.序Ⅱ.자연채무의 성질과 범위Ⅲ.협의설에 의한 구체적 문제의 검토Ⅳ.결론9.불완전이행Ⅰ.의의Ⅱ.불완전이행의 본질Ⅲ.불완전이행의 요건Ⅵ. 불완전이행의 효과10.손해배상의 범위Ⅰ.의의Ⅱ.제한배상주의(민법 제393조)11.채권자취소권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