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찬반론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및 향후대책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에 관한 규제사항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같은 논의는 피하고 청소년성매매에 관한 부분만을 다루기로 한다. 청소년성보호법의 제정을 계기로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으며, 이와 관련된 토론과 자료 등이 많이 축적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러한 자료와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기존의 연구가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부분적인 논의가 아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치료감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등 강력한 성폭력 범죄대책들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후 지속적인 법률 개정과 신설 등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성범죄에 대한 대책은 현재까지 계속 마련되고 있다.하지만 성범죄를

문제점과 개선방안【목차】Ⅰ. 문제의 제기Ⅱ. 한국의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Ⅲ. 미국의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주요내용Ⅳ. 한국의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개선방안Ⅰ. 문제의 제기최근 몇 년 동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흉악한 성범죄가 언론 등을 통하여 보도되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들을 계속하여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의 도입, 신상정보공개제도 및 신상정

성행위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즉 자기결정권을 가질 나이라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스웨덴은 대가성 성매매가 가능하지만 미성년자(18세미만)는 불법이고 영국은 16세를 동의연령(성행위에 자발적 결정)으로 규정하였다. 세계아동인권선언 전문 1조에서는 아동의 범위를 특별히 따로 법으로 정하지 않는 한 18세 미만까지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에 대한 연령 규정은 법규마다 다르다. 법률연령 규정민 법만 20세 이하의 자형

대한 인식 확대 및 성범죄자 인권에 대한 고찰 2.1. 일반적인 인권에 대한 역사적 고찰2.2. 성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조명 3. 성범죄자에 대한 부가처벌의 내용과 그 시행 취지3.1. 성범죄자에 대한 부가처벌의 내용3.1.1. 전자팔찌법의 내용3.1.2. 신상 공개 제도의 내용3.2. 성범죄자에 대한 부가처벌의 시행 목적 3.2.1. 전자팔찌법의 시행 목적3.2.2. 신상 공개 제도의 시행 목적4. 성범죄자에 대한 부가처벌의 문제점4.1.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4.1.1. 성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