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인화(본부 입장)

법인화되면서 공무원인 대학 직원 10만 명 정도가 떨어져 나갔다.그리고 교육부 예산이 줄었는데, 줄어든 부분을 모아서 ‘개혁’을 잘하는 대학에 몰아줬다. 이때 유수한 대학들이 예산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상위 10개 미만 대학은 이득을 보고 나머지 70개 대학은 완전히 손해를 봤다. 법인화하고 나서 양극화가 나타난 것이다. 노무현 말기에 나온 아이디어가 선택적 법인화이다. 서울대본부는 먼저 법인화해서 이득을 보고 나머지 대학에 ‘우

입장. (2004년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프랑스의 실패 사례고교졸업시험 통과 시누구나 대학에 갈 수 있음.대학의 평준화, 격차 없음대학은 특권이 아닌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집에서 가까운 대학학위의 가치가 떨어짐정부가 대학운영투자를 하지 않아 교육이 부실 반대 이유국내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학과를 유지, 연구서울대가 없어진다고 하여도 제2의 서울대가 등장현재 서울대는 법인화 대학으로서 사실상 국립대 통폐

서울대학교의 민영화, 독립법인화에 반대한다.1. 들어가며 - 서울대학 개혁에 대한 안팎에서의 목소리국립대학설립안(이른바 국대안)에 의해 1946년에 개교한 국립 서울대학교는 대한민국의 수도에 위치한 국립중앙대학으로서 독자적인 성장을 거듭하였다. 국립 서울대학교는 정계․재계․관계․학계 등 많은 전문분야에 지도적인 위치를 점하는 인재들을 배출해왔다. 하지만 안팎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접해온 것도 사실이다. 1.1. 서울대 밖에서의

법인화 시행여부 문제가 사회적인 쟁점으로 대두되었고 현재 찬반 논의가 뜨겁게 진행 중이다. 서울대학교 측은 법인화에 대해 정운찬 총장이 퇴임하고 이장무 총장이 취임하면서 찬성에서 반대쪽으로 의견이 바뀌었다.다음은 이와 관련해서, 서울대학교의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입장을 밝힌 기사이다. 최재혁, 서울대 “국립대 법인화법 반대”, 조선일보, 2006-11-18.국립대학들을 특수법인화하는 교육부의 ‘법인화 특별법’에 대해 서울대가 반대

20년 난제, 국립대 법인화.제 2Round의 승자는?- 국립대 법인화를 둘러싼 논쟁과 그 해결방안에 관한 고찰< 정책분석론 - 최강 1조 >차 례◈ 보고서 요약 ◈ 序論. Ⅰ. 법인화와 관련된 정책의 흐름과 문제점 Ⅱ. 국립대 법인화 법안 입법예고 Ⅲ. 법인화 시행시 장ㆍ단점 Ⅳ. 정부ㆍ교수ㆍ학생의 입장 - 경험적 자료조사를 통한 입장 파악Ⅴ. 일본의 국립대 법인화 사례 Ⅵ. 대안ㆍ제언ㆍ해결방안 - 양적인 발전- 질적인 발전◈ 結論. ◉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