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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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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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공무원과 공무원 노조
Ⅱ. 선진국의 공무원 노조사례
Ⅲ. 우리나라의 공무원노조
Ⅳ. 공무원 노조의 특수성
Ⅴ. 공무원 노조의 문제점
Ⅵ.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Ⅶ. 사례 : 전국 공무원 노조 총파업
- 본문내용
-
I. 공무원과 공무원 노조
1. 공무원.
최 광 의
공무를 담당하는 모든 자 (국가배상법상이나 형법상의 개념)
광 의
국가 공공단체와 공법상 근무관계를 맺고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구성자
협 의
광의의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국회의원·교육위원회 등 선거에 의해서 선임되거나 명예직공무원 등을 제외한 행정기관 구성자
찬 성 론
공무원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일반 노동자들과 별 차이가 없고 공무원의 임명을 당사자와의 계약 하에 발생되는 관리 관계로 보아 노동관계가 성립된다고 주장
부 정 론
공무원이 국가의 권력적 임용관계에 해당되므로 국가에 대하여 대등한 관계나 노사관계로 볼 수 없음
우리나라 ⇒ 공무원도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헌법에서도 인정
공무원 직책의 특수성
- 공무원의 사용자는 정부조직이라는 점 때문에 공무원은 업무의 특수성을 가짐.
-공무원의 활동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대중의 삶과 관련된 공공서비스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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