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결정론] 김정일의 권력기반 강화와 북한의 남북한 UN동시가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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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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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II. 김정일의 ‘조선민족제일주의’ 주창과 국제적 정통성 확보
III. 김정일과 함께 등장한 신진관료들의 국제관 반영
IV. 김정일의 경제적 영도력 강화와 대외 경제협력 기반 조성
V. 결 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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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김정일의 ‘조선민족제일주의’ 주창과 국제적 정통성 확보
1980년대 당시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였다. 대외적으로는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개방과 중국, 러시아의 변화 속에서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에 처하게 되었고, 대내적으로는 김정일의 권력 승계가 공식화되었음에도 불구, 북한 내부에는 체제에 대한 위협과 심각한 사상적 일탈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인텔리 계급과 주민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퍼져 있었다. 이 장에서는 북한의 대내적 사상무장 강화로 나타나는 김정일의 권력 기반 강화 노력이 어떻게 UN 동시가입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김정일이 1974년 당내에서 후계자로 선출된 이후 가장 역점을 두었던 목표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였다. 여기에서 우선시되는 것은 주민 전체를 ‘김일성주의자’로 만드는 것이었다. 이것은 김일성이 제시한 주체사상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군 등 사회전반에 확산시켜 ‘김일성 유일사상체계’ 확립과 ‘김정일 유일지도체계 확립’을 위한 정치적 행동이었다. 교육도서출판사 편,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혁명력사" 전현준 편,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실태 평가 - 사상, 정치, 군사분야를 중심으로』(서울: 통일연구원, 1999), p.19.
김정일은 아버지인 김일성의 절대화를 통해 자신의 지위를 공고화하기 위해 이러한 정책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1980년대 후반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와 함께 유학파 출신 인텔리들을 주축으로 한 체제 비판세력에게는 더 이상 정당성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그러자 북한은 유학파 출신 인텔리들을 전원 소환하는 등 수년에 걸친 철저한 감시와 통제 속에서 지속적인 사상적 정화과정을 진행시켜 나갔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수많은 사회주의 체제가 몰락하고 국제적 고립에 처해있다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북한만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는 논리로, 이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교육시키며 ‘조선민족제일주의’를 주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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