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사건 개요
② 쟁점 1. 이 사건 신용장의 원고에 의한 매입 가능성 여부
③ 쟁점 2. 사기거래 사실로 인한 지급거절
④ 판결
본문내용
SWIFT 방식으로 개설한 연지급 신용장 개설 – UCP500 적용
대법원 판결 : 원고 패소
② 쟁점 1. 이 사건 신용장의 원고에 의한 매입 가능성 여부
*매입(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b항 ii호) - "매입(negotiation)이라고 함은 매입을 수권 받은 은행이 환어음 및/또는 서류(이하 '서류'라 한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단순히 서류만을 점검하는 것은 매입이 아니다."
이 사건의 신용장의 경우 연지급신용장으로 환어음과 같은 매입수단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매입이 가능한 신용장이 아니다.
단, 예외적으로 개설은행의 매입 수권이 있으면 연지급신용장도 매입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쟁점 2. 사기거래 사실로 인한 지급거절
*피고에 의한 서류의 인수(accept) - 원고는 이 인수의 개념이 신용장통일규칙상 만기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확약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
거절했다. 6자회담 속개에 과도하게 집착하던 중국은 12월 초 2차 6자회담을 위한 초안 제안서를 워싱턴에 들이밀었다가 발목이 잡히고 말았다. 부시 행정부가 즉각 중국의 안을 ‘북한의 희망사항 목록’이라고 딱지를 놓아버린 것이다. 베이징‐평양 안을 워싱턴이 거부하자 베이징은 난감해졌다. 그러나 이 안은 동시에 베이징의 평양에 대한 실망감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결과적으로 베이징은 평양에게 더 이상 워싱턴의 유연한 자세나
은행으로부터 발급 받아 수출국 업체에 보내야 한다. 반면 수출국의 업체는 수출 물품의 품목, 가격, 수량 등을 적은 상품 명세서인 invoice(송장)를 구매자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하지만 물건의 손상, 수입 조건에 맞지 않는 물품의 선적(shipment), 또는 약속한 delivery date(납품일)를 지키지 못하는 사고가 생기기도 한다. 이 경우 buyer는 reimbursement(변상)를 요구하는 claim(클레임)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로 무역 방식 중에는 물품 대금을 현금이 아닌 환금성이
상무역(求償貿易; compensation trade) 구상무역이란 바터무역(barter trade)이라고도 하며, 수출입물품의 대금을 그에 상응하는 수입 또는 수출로 상계(上計)하는 국제무역거래방식의 수출입을 말한다. 법인세법상 구상무역 방법에 의하여 수출한 물품의 판매금액은 선수출․후수입의 경우에는 그 수출의 대상으로 수입할 물품의 선적을 완료한 날 현재의 당해 거래와 관련된 거래은행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對顧客外國換買入率)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
인한 작업손실시간이 전세계 공장 평균보다 낮을 것, 전세계기준의 품질수준 유지을 6년간 장기공급계약형태로 운영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인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GM으로선 부평공장 노조와의 협상에서 백기항복을 받은 셈이다. GM이 궁극적으로 인수하지 않으면 독자 생존할 수 없는 부평공장 노조로서는 이 내세운 생산성과 품질향상을 위해선 과거와 같은 강성노조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다.4) 구조조정 선행전략: 고용 비 승계GM의 노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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