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EC]유럽의 통합과 확대, 유럽공동체(EC)와 유럽연합(EU)의 명칭, 유럽공동체(EC)의 구성과 조직, 유럽연합(EU)의 역사, 유럽연합(EU)의 형성과정, 유럽연합(EU)의 문제점 및 유럽연합(EU) 관련 제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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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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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유럽의 통합과 확대
1. 유럽연합의 발전과정
2. 유럽경제지역의 설립
1) 유럽자유연합의 설립
2) 유럽경제지역의 설립
3. 유럽의 확대
1) 제1차확대
2) 제2차확대
3) 제3차확대
Ⅲ. 유럽공동체(EC)와 유럽연합(EU)의 명칭
Ⅳ. 유럽공동체(EC)의 구성과 조직
1. E.C.(European Community)
2. E.C.의 구성
3. E.C.의 건립동기
1) 평화확립
2) 경제적 필요성
3) 유럽적 지위의 확보
4)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공동체 창설의 필요성
5) 국가적 이해관계
4. 회원국의 확대
5. E.C.의 조직
1) 집행위원회(Commission)
2) 각료 이사회
3) 유럽의회
4) 유럽재판소
5) 유럽이사회
6) 유럽정치협력
Ⅴ. 유럽연합(EU)의 역사
Ⅵ. 유럽연합(EU)의 형성과정
Ⅶ. 유럽연합(EU)의 문제점
1. 프랑스, 영국 두 세력간의 갈등
2. EU 헌법에 대한 국가간의 갈등
3. 공동체 언어에 대한 문제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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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통합의 성격은 지구적 차원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항하고 경쟁하기 위해 지역적으로 블록화한 ‘작은 세계화’이다. 이는 지구적 차원에서 타경제권의 개방화와 통합화 압력에 대항하기 위해 국가차원보다 유리한 범위에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한 결과이다. 따라서 역내라는 더 작은 단위에서 역시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또 다른 세계화가 추진되는 한편, 블록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 형평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하는 민주주의적인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게 된다. ‘삼위일체 불가능설’의 가설에서 볼 때, 유럽권역을 단위로 지구적 차원의 자본 이동을 통제함으로써 유럽차원의 재정통화적 자율성을 통해 사회정책적 고려가 가능해진다.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우파정당들과 달리 좌파정당들도 유럽통합에 기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욱이 1970년대에 시작된 정책신뢰성 위기와 통치불가능성에 따라 선택된 외적 강제로서 유럽통합은 좌우 정파들에게 모두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유럽의 통합과정은 초기의 목적과 달리 관세동맹에서 공동시장으로, 공동시장에서 다시 단일시장으로 전환되는 규모의 경제와 경제적 효율성의 극대화에 치중한 나머지 사회헌장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형평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희생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었다. 유럽연합의 제도와 정책집행의 측면에서 나타난 비민주성은 이러한 성격을 명백히 증명해 준다. 그에 따라 유럽시민들의 반응은 유럽의회 선거의 매우 낮은 투표참여율에서 나타나듯이 점차 소극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형평성 제고와 민주성 강화 노력이 보일 때에는 다시 반등하는 현상을 보임으로써 유럽시민들은 아직 유럽차원의 새로운 민주주의 질서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포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기강제로 선택된 유럽통합이 국내 정치에서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외적 강제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사회적 형평성과 문화적 다양성에 기반한 민주주의 질서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전망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유럽통합의 진전은 이제 경제통합의 공고화와 확대 단계에 들어섰고 정치 통합의 기운도 가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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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명환 - 유럽통합사, 대한교과서, 1994
동아일보 - 갈라선 유럽의 앞날, 2003
서병철 - 유럽통일, 평민사, 1996
이장훈 - 유러화의 출범과 21세기 유럽합중국, 자연사랑, 1996
이창훈·이종원·김대순 - EU, 삼영사, 2000
장홍 - 유럽연합의 새로운 이해, 고원, 1998
장홍 - 유럽통합의 역사와 현실, 고려원,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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