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체계론] 정보공개와 사생활보호

목 차 I. 서론 1. 목적 2. 정보 공개 제도에 대한 이해. II. 우리나의 정보 공개 제도. 1. 정보공개법 제정과정2. 정보공개법 주요내용3. 정보보호 III. 외국의 정보공개와 정보보호 1. 각국의 정보공개 주요내용IV. 결론 V. 참고문헌 정칠현, 「행정정보체계론」, 법문사, 2000이용규, 「행정정보체계론」, 박영사, 1997박영기, 「행정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1992이상민, “미국의 정보공개제도와 비밀기록물 관리제도”, 1999추한

정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등에 대한 문제점을 수반하고 있다.CCTV 설치 찬성론자들은 범죄 예방이나 범죄 수사에의 활용 이라는 치안 행정의 효율성을 이유로 CCTV설치 확대를 주장한다. CCTV와 같은 과학의 이기를 활용해 이러한 효과를 볼 수 있다면, 범죄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당연히 CCTV활용을 늘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CCTV설치 반대론자들은 CCTV설치가 범죄 예방이나 감소의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CCTV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미국은 1966년 ‘FOIA(정보자유법)’이 최초로 제정되었고, 최근 1996년 시대의 요구에 맞춰 개정되었다. 이러한 FOIA의 발전과정과 내용을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情報公開制度에 대한 理解1. 의의정보공개란 정부나 공공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 및 기타정보를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정칠현, 「행정정보체계론」, 법문사, 2000, p.486이같은 내용을 제도화한 정보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언론 : 개인적 권리 + 취재의 자유3)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 규정 : “행정정보 공개제도”명문법규정이 없어 판례 근거로 알 권리 보호 인정헌법 제 21조 1항 (표현의 자유) 의 법리적 해석에 따름4) 알 권리 둘러싼 두 가지 입장 존재알 권리 추구의 입장 VS. 알 권리 제한의 입장가. 알 권리(1)알 권리1-2.통제요구의 배경(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 내용이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

정보에 대한 공개를 촉구하였다. 이에 정부는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1996년 12월 31일 최초의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다.21세기 정보사회는 이러한 정부 행정의 공개와 투명성을 높이므로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정책은 정부 정보의 사회적 유통을 촉진시킬 것이다. 이는 시민들을 계몽하고 올바른 의견과 여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는 민주시민의 정치참여에 기여하여 정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