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논란에 대한 찬반의견과 세종시 수정안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한 시사점

수정안의 기대효과4.2.1. 정부의 효율적인 활동4.2.2. 자족도시와 경제중심의 교육과학도시4.2.3.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발전5. 세종시 수정에 대한 찬반입장5.1. 세종시 수정에 대한 찬성5.2. 세종시 수정에 대한 반대6. 세종시 수정에 대한 우리의 견해7. 결론4. 역할 분담정성희: 1,2,3,4 자료조사 및 초안 작성김인용: ppt 작성 및 발표최승균: 5,6,7 자료조사 및 초안 작성최병민: 보고서 총 정리 및 최종 본 작성세종시 논란과 올바른 수정방안1. 세종시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설문조사1)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에 대한 여론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찬반으로 물을 경우 원안이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세종시 국민투표를 가정해 3월 2~3일 각 방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수정안의 경우 찬성(42.8%)보다 반대(45.8%)가 높았고 원안 역시 찬성(45.9%)이 반대(42%)를 웃돌았다. 어느 방식으로 물어도 원안

세종시의 원안을 백지화하는 것은 곧 국민들의 정부정책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차후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저하라는 문제점을 낳을 수도 있다.그림 이명박 대통령 행정도시 관련 발언출처 : www.edaily.co.kr, 윤진섭 기자2) 자족기능 문제정부는 행정기관 일부를 이전하는 것만으로는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역설하여 세종시 수정안을 통해 대기업과 대학을 중심으로 한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중심적으로 들어서면 국제적인

수정안에는 자족용지 비율이 20% 넘게 책정돼 예상 인구도 3배 가까이 늘렸다. 또 수정안은 더 많은 기업 유치를 위해 원형지 공급 방식으로 땅값을 파격적으로 낮췄다. 물론 세종시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모두 일정 가치를 대표하고 있다. 도시를 키우는게 경제인지 행정인지가 대표적인 예다. 대체적으로 충청권은 원안을 지지하지만 다른 지역에선 수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높다. 어느 일방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한다면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는

세종시 건설사업은 총 공사비 기준으로 약 24%나 진행 되었다. 사업으로 치면 돌이키거나 중단하기엔 너무 많이 진척되었다.3)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 찬성입장2009년 9월 정운찬 총리 지명자는 ‘세종시 원안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청와대와 교감한 것으로 알려진 이 발언은 세종시 수정론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그와 함께 참여정부 초기 상황의 세종시 논란이 재연되었다. 참여정부 당시 ‘수도이전 반대 혹은 수도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