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모자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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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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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모자가정의 정의
2. 모자가정 선정기준
3. 모자가정의 신청절차
4. 모자가정의 빈곤원인
5. 저소득 모자가정의 실태
6. 실제 사례
7. 모자가정 보호 내용
8. 모자복지시설 및 상담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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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자가정의 신청절차
모자가정으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세대주 또는 그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이 복지대상자 보호급여신청서에 호적등본과 배우자 건강진단서(해당자에 한함)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음․면․동(장)사무소에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관할지역 안의 보호대상자를 조사하여야 한다.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구비서류 : 호적등본, 재산관계서류, 건강진단서 등 첨부
※ 조사, 심의 의결 후 보호 결정
4. 모자가정의 빈곤원인
저소득층의 빈곤의 원인에 관련된 이론은 빈곤의 원인 또는 자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그 하나는 개인적 속성 요인이고 다른 하나는 제도적 요인이다. 빈곤의 원인을 개인적 속성에 두는 이론으로는 인적 자본이론,태도 . 동기이론,사회적 배제이론 등이 있다. 이 이론들은 개인적 속성 중에서 개인의 생산성과 관련된 교육 정도,기술,훈련뿐만 아니라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즉 자활 의지,아동 양육의 의무,건강 상태 등을 빈곤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빈곤의 원인을 제도적인 문제에 두는 이론으로는 차별이론,노동시장 분절이론,경제 순환이론,기술 불일치이론 등이 있다. 이 이론들에 의하면 저소득 모자가정의 빈곤은 개인적인 속성만을 변화시키거나,자질을 향상시키는 것만으로는 감소되기 힘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제거하고,불안정 고용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고,경제를 활성화시키고,산업구조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장이 필요로 하는 직업 훈련을 제도화시키는 것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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