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한국 전쟁 이후의 민간인 학살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0.01.29 / 2019.12.24
7페이지 / docx (MS워드 2007이상)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1,2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Ⅰ. 문제제기

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의 실태

1. 개념정립
ㄱ. 민간인 학살이란?
ㄴ. 어느 시기를 다룰 것인가?
ㄷ. 누구에 의한 학살인가?

2. 민간인 학살 사건의 개요와 실태
ㄱ. 작은 전쟁기의 학살
ㄴ. 한국전쟁 초기의 학살
ㄷ. 한국전쟁 후기의 학살

Ⅲ.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의 원인 분석

1. 국외 사건 사례를 통한 분석
2. 해방 이후 정치권력을 통한 분석
3. 정치권력 변화에 따른 민간 내부간의 갈등분화와 학살
4. 미군전략에 따른 학살

Ⅳ. 결론

본문내용: 2. 민간인 학살 사건의 개요와 실태
ㄱ. 작은 전쟁기의 학살
(1) 제주 4.3사건
정부수립 직전인 미군정기에 발생한 제주 4.3사건은 1947년 3월 1일 삼일절 행사에서 발생한 경찰폭력을 기점으로 다수의 제주도민 사망이 계기가 되어 1948년 4월 3일 소요사태가 발생, 1948년 10월 미군주도로 군경과 서북청년단 등에 의한 대대적인 초토화 작전이 전개되고, 1954년 9월 21일 제주도에 계엄이 내려지고 해제되기까지 무장세력 진압과정 중에 불법적인 학살이 자행된 결과, 당시 제주도민 전체인구의 10%에 가까운 3만명 이상이 무차별적으로 학살되는 참상을 겪은 민간인 학살 사건이다.
2000년 6월부터 2001년 5월까지 4•3사건 관련 희생자 신고접수를 받은 결과, 신고 희생자는 총 14,028명으로 집계(사망 10,715명, 행방불명 3,171명, 후유장애 142명)되어 학계에서 추정하고 있는 인원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는 유족 중에서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수 파악되고 있고, 육지교도소 수감자에 대한 집계 포함 여부와 특히 일부 백조일손과 같은 유족회(예비검속자 유족모임)에서는 4•3사건과 성격이 다르다고 하여 피해신고 자체를 반대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전쟁 이후의 예비 검속자 희생까지 감안하면, 4•3으로 빚어진 민간인 학살 인명 피해는 ‘3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2) 여순사건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14연대의 대다수인 3천 여명이 제주 4•3사건의 진압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벌인 군인봉기에 여수의 지방좌익이 가세하고 이승만의 실정과 경찰의 학정에 반항하여 민중봉기로 발전한 것이 여순사건이다. 불법적 계엄령에 근거한 이 사건의 진압과정과 부역자 처벌과정에서 주민들에 대한 보복적인 테러, 학살, 약탈, 방화행위가 대대적으로 자행되었다. 여순 사건 민간인 학살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사건발생지역 피학살지 피학살자 수(명) 학살가해자
여순사건 지역 여수 5,000 10,000
(지금까지의 실태조사를 통한 추정치 포함) 국군, 경찰,
반군, 지방좌익
순천 2,200
보성 400
고흥 200
광양 1,300
구례 800
곡성 100
계 10,000 국군 등 : 95%
반군 등 : 5%

(3) 그 외
거창지역, 산청군 시천삼장, 함양 도북, 문경 석달마을, 거제지역 학살 등
ㄴ. 한국전쟁 초기의 학살
(1) 보도연맹원과 예비검속자 학살
국민보도연맹 학살사건은 한국전쟁 발발직후인 1950년 6월 하순부터 8월까지 두 달 남짓한 기간에, 평택이남에서 제주에 이르는 전국 각지에서 최소 20만에서 30만에 이르는 민간인이 단지 인민군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군•경 및 우익단체에 의해 아무런 재판절차 없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예방 학살된 한국 현대사 최대의 집단학살이다.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고, 이 시기에 수많은 다른 보복학살의 악순환 고리로 작용한 사건이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삼일만에 점령된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 평택 이남에서 보도연맹원에 대해 일반주민과 격리 수용 시키는 예비 검속이 단행되었다. 전국 각 시•군•면 단위의 경찰서나 지서 대부분이 예비 구금 조치를 수행하였다. 예비 검속된 사람들은 ‘A,B,C,D’ 4등급으로 분류되었고, 사상이 애매 모호한 수준으로 판단된 사람들은 A급, B급으로 C급, D급은 위험한 사람으로 구분되었으나 실제 처형과정에서는 등급에 관계없이 집단 처형되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학살현장으로 이송되었고, 작전에 투입된 군대와 비정규무장대가 이들을 처형하는 일사불란한 군•경 합동 작전이 전개되었다.
(2) 형무소 수감자의 집단학살
한국전쟁 초기에 전국 각 형무소 재소자에 대한 학살은 최상부 명령에 의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집단 학살이었다. 인민군이 삼일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서울과 경기지역의 북한 점령지에서 형무소 재소자를 석방하자, 형무소의 재소자를 미쳐 남쪽으로 이동시키지 못하게 되면서 수원 이남의 형무소 재소자에 대한 광범위한 학살이 자행되었다. 1950년 당시 형무소 재소자는 3만 7천 여명이었고 이 중 평택 이북 재소자 1만 7천을 제외한 2만 명이 학살된 것으로 보인다.
(3) 부역혐의자에 대한 학살
한국전쟁의 전선이 이동함에 따라 국군과 경찰이 후퇴하면서 또 재 점령하여 북진하면서 소위 ‘부역자 처벌’이라는 빌미로 보복성 대량 학살이 발생하였다. ‘대한 경찰전사’에는 당시 부역자를 이념적 공명과 실천을 함께 하는 적극분자, ‘반정부 감정포지자’로서 ‘소극적 공산분자’ 대세에 부화뇌동하는 소극분자, 강압 밑에 피동적으로 부역한 소극분자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반정부 감정포지자를 부역자로 분류하는 것은 경찰이 빨갱이와 부역자를 얼마나 자의적으로 판단하였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청년단 등 우익단체에 의해 ‘빨갱이 가족 처단’ ‘부역혐의자 처단’을 명분으로 주민학살이 곳곳에서 자행됐다. 학살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3) 북한 인민군에 의한 학살
인민군과 좌익단체에 의한 학살은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다. 한국전쟁 발발 당시 인민치하가 된 경기도에서 결성된 태극단 49명이 인민군에 의해서 처형되었으며 인민군 장교의 지시로 각 지역에서 학살이 이뤄졌다. 또한 빨치산활동으로 곳곳에서 민간인 학살이 이루어졌다.
(4) 미군에 의한 학살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군이 자행한 모든 민간인 학살 역시 미군과 관련이 있으나, 여기서는 미군에 의한 직접적인 학살 사례만으로 한정한다.
미군은 잇따른 미군부대의 결정적 패배요인이 당시 피난민을 가장한 적 게릴라의 후방 침투를 허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북한군들로 이뤄졌거나 혹은 북한군이 통제하는 대규모 민간인들이 미군 진영에 침투하고 있다”명 민간인에 대한 사격을 합리화하고 “의심이 가는 피난민은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려 민간인과 군인을 구분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민간인들을 적 또는 작전수행의 방해요소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노근리를 비롯하여 현재 미군에 의해 학살된 것으로 국방부에 민원이 제기된 지역은 대략 70여 곳이며, 이들 지역과 실태조사가 진행되면서 새로 알려지거나 아직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지역의 피해까지 감안해 피해자의 수치를 추정해 보면 남한에서 미군에 의한 피해 학살자의 수는 적게는 1만여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에 이를 것이다.
ㄷ. 한국전쟁 후기의 학살
학살은 제 2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후방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남한의 경우 빨치산 활동이 왕성했던 지리산 등 산간지역의 토벌작전과정에서 학살이 발생했으며, 북한지역의 경우 1950년 10월 이후 미군과 남한의 군•경이 북한을 40~50일 가량 점령한 시점과 전쟁이 소강 상태에 들어가 정전협상에 들어간 1951년 6월 이후 정전일 마지막까지 북한지역에 대한 초토화 작전에서 자행되었다.

Ⅲ.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의 원인 분석
지금까지 민간인 학살에 대한 개요와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민간인 학살이 왜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기 앞서 우리는 국외에서 벌어진 전쟁에서의 민간인 학살들과 비교해 봄으로써 원인 규명에 대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박찬승, 한국전쟁기 동족마을 주민들의 좌우분화, 2004
이완범, 한국 정권교체의 국제정치, 2007
전갑길,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학살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보고서, 2001
남재우, 한국전쟁 전후 함양지역 민간인 희생의 배경과 그 양상, 2009
강성현, 한국전쟁기 유엔군의 피난민 인식과 정책, 2008

http://www.genocide.or.kr/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사회문제론 B형 한국 사회에서 분단은 어떤 식의 사회문제를 만들어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사례를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이 때 분단을 사회문제로서 바라보고자 한다면, 역사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포함시켜 서술하시오.

한국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민간인의 피해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그 조사의 결과들은 통계의 형태로 남아있다. 전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피해 조사들이 이루어졌고, 다수의 통계가 남아있는 것처럼 상시적인 조사들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이후의 피해에 대한 논의 들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까.한국전쟁 중 민간인 피해 조사의 과정은 조사 주체로서의 국가가 조사 대상으로서의 민간인들과 피해의 정치

전쟁과 사람, 사회, 문화적 변동

이후 그저 행복할 것 만 같았던 한반도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맞는다. 치열했던 한국전쟁 3년간의 악몽은 한반도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으며 외부적인 정치, 경제 변화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 사회 문화에 까지 큰 변화를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국전쟁은 6월25일 새벽4시에 시작하여 휴전까지 3년간의 과정만이 관심의 전부요, 지식의 전부였다. 전쟁 중 일어났던 민간인 학사, 이승만 정권의 민중통제-독재체제 구축-과 전쟁기의 인구

서평 안병욱의 한국 과거청산의 현황과 과제를 읽고

한국 전쟁 이후에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상황에서 공권력에 의한 인권탄압이 숱하게 이루어졌다. 여러 정치적 탄압 사건들 중 특히 억울하고 비극적인 경우는 조작된 간첩사건이다. 남북 분단 이후 민간인들을 이념이라는 명분을 내걸어 손바닥 뒤집듯 무참히 학살했던 동족상잔의 한국 전쟁을 겪고 나자 남한 사회는 공산주의에 대한 적개심과 불안이 가득하게 되었다. 그런 사회에서 한번 간첩으로 몰리고 나면 그것이 조작된 것이

[현대역사] 전쟁과 사람

학살1) 학살의 개념- 대량학살이란 정당한 법적 절차나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국가권력 및 그와 연관된 권력체가 정치적 이유에 의해 자신과 적대하는 비무장 민간인 집단을 일방적으로 살해하는 것이다.2) 학살의 배경(1) 일제의 유산: 일본군대와 경찰, 잔인한 학살의 원인한국전쟁 당시의 학살의 양상은, 일본군의 그것과 매우 유사했다. 일본지배의 특징은 총독제와 헌병경찰제에 집약되어 있었고, 극우 반공주의로 무장되어 있었다. 해방이후

한국사회와 교육의 과제 이야기의 해석

이후 전쟁경제는 세계 여러 나라로 퍼져나가고 있다. 지금도 중동국가와 세계의 전쟁은 평화유지의 다목적군과 함께 경제적 전쟁을 벌이고 있다. 여러가지 테러와 민간인의 학살, 새로운 정부 및 도시 건설과 복구는 전쟁을 통한 정치와 경제의 개혁으로 이어진다. 미국의 군사주의는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때부터 한국 정부와 경제 성장에 영향을 주었고 한국에서의 전쟁경제는 한국전쟁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 미국의 경제학자 시모어 멜만교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