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 북한의 통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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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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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 북한은 우리에게 적인가, 동포인가?

II. 본론

1. 통일의 개념적 정의와 종류
2. 북한의 통일정책 변천과정
3. 남북 통일정책 비교
4. 세계의 통일 사례
4.1독일의 흡수통일
4.2베트남의 적화통일
5. if, 한반도 통일시 경제적 파급효과

III. 결론

본문내용: ☑ 북진통일은 무력통일과 국제연합(UN) 감시하의 남북한 인구비례에 의한 자유총선거안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제1단계는 단독정부 수립을 전후한 1948년부터 6·25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까지의 선언적 북진통일론의 시기이다. 5·10선거로 구성된 한국의 유일정부 아래 북한의 편입을 주장했으며,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무력사용까지 고려할 수 있음을 공언했다. 제2단계는 제1단계의 선언적 통일론이 외적으로 주어진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무력에 의해 실천되려는 시기였으나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됨으로써 무력에 의한 북진통일론은 실패로 돌아갔다. 제3단계는 6·25전쟁 이후 4·19의거로 이승만 정부가 붕괴되는 시점까지인데, 기존의 북진통일론과 UN 감시하의 남북한 인구비례에 의한 자유총선거론이 병존하는 시기였다. 이승만 정부의 북진통일론은 6·25전쟁의 결과로 굳혀진 한국의 반공체제를 기반으로, 일부 정치적 반대세력을 견제하고 정권의 안정화를 모색하려는 정치적 의도 속에서 지속되었다. 따라서 북진통일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던 이승만 정부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 평화통일(平和統一)은 한국의 통일에 대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측에서 주장하는 견해로, 무력을 사용치 않고 상호 합의하에 이루는 평화적 통일을 말한다.

2. 북한의 통일정책 변천과정

☑ 북한의 통일 목적
․ 노동당의 당 규약 전문에 한반도 공산화가 명문화 됨
․ '북한식 사회주의'를 한반도 전체에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함
+조선노동당 규약 전문 - 조선 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구에서 사회주의의 와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 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 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1) 1950년대 정치 협상을 통한 통일(정권 수립 초기) → 6·25 남침으로 공산화시도
→ 통일 한국 건설 협상 실패(참전국들 중심의 제네바 협상)

(2) 1960년대 연방제 통일안
․ “남한이 자유로운 남북 총선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과도적인 대책으로써 남북조선의 연방제를 실시하자.”
․ 남북한의 정치 제도를 그대로 두고 두 정부의 독자적 활동을 보존하면서 최고 민족 회의 구성 → 두 정부 대표로 구성하여 남북한의 경제·문화 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연방제의 목적임을 천명함

(3) 고려 연방 공화국안 발표(1973. 6. 23.)
․ 1973년 남한의 ‘6·23 평화 통일 외교 정책 선언’에 대응함
․ 단일 국가로서 유엔 가입들을 주요 내용으로 ‘조국 통일 5대 강령’발표

(4)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 창립 방안(1980. 10.)
․ 상대방의 사상과 체제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남북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연방 형태의 통 일 정부를 세우고, 그 밑에서 지역 자치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함
․ 과도적 조치가 아닌 완성된 형태로서의 연방 국가 통일을 제안, 통일 국가의 이름을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으로 확정함

참고문헌: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통일정책 변화 : 연방제통일방안 분석을 중심으로, 공용득, 2008

북한 당국의 통일문제 인식과 통일정책의 변천, 김광운, 2005

북한 통일정책 연구의 쟁점:'연방제' 통일방안을 중심으로, 박호성, 2004

※ 발표시 참고 동영상

1.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합창단’
: 북한 소년소녀 합창단이 공연한 영상이다. 오랜 기간의 연습을 통해 오차없이 해내는 소년소녀의 합창 속에서 놀라움과 한편으로는 통일에 대한 막연하고 환상적인 생각이 들 것 같아서 발표의 시작에 소개함으로써 청중으로 하여금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통일개념에 대해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려는 목적으로 준비하였다.
http://channel.pandora.tv/channel/video.ptv?ch_userid=hksk011&prgid=560603&categid=all

2. 박정희 대통령의 신년사 - 싸우며 건설하자 (1969년도)
과거 멸공시대에 갖고있던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
http://www.youtube.com/watch?v=f5ke7mHvLrY

3. 북한 여간첩 원정화의 정체 / 약 1분 30초
북한 여간첩 원정화의 첩보행위와 관련하여 그로 하여금 남한 내부의 군권력과 반북한 인사에 대한 암살 음모, 그리고 서해교전과 관련하여 운명을 달리한 우리의 상황을 극적으로 넣어주는 동영상입니다. 특히 가장 최신의 (2008년) 동영상이며 북한의 월남행위와 적화통일에 대한 위험성을 각성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이나 중간정도에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다.
http://video.naver.com/2008090308324740270

2. ‘한국을 아십니까’
: 이 영상은 북한이나 통일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데, 조원 중 한 명이 군생활을 할 때에 주의 깊게 보았던 동영상이라고 한다. 물론 이 발표의 주제는 북한의 통일정책이지만, 좀더 광의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싶어서 찾아보았다. 그 내용은 한국전쟁과 그 이후 한국의 발전상을 담은 동영상인데, 이를 통해 청중들에게 어필하고 싶은 것은 현대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한국전쟁 이후의 처참한 국내 상황의 이해와 발전을 각성시키는 차원에서 준비하였다.
[출처] http://blog.naver.com/vank1999?Redirect=Log&logNo=10058077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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