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요약][한국근대사] 이승만정권의 흥망과 그 정치사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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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이승만 정권은 해방 후 대한민국의 건설과 그 전개에 정치구조적인 바탕을 제공하였다. 이후 한국이 겪은 정치, 경제, 사회적 곡절과 파란이 이 정권의 탄생과 그 모순에 근원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이 주도한 세계 군사체제 및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편입된 보수적인 반공 국가와 주변부자본주의 국가의 탄생이 가부장적 권위주의의 정치권력과 맞물려 한국 현대사의 출발을 많은 모순과 파행으로 몰아넣었다. 그러한 모순과 파행의 유산이 민중봉기와 군사 구데타, 그리고 제한된 민주화라는 격동 속에서도 한국의 정치상황에서 본질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논문은 이승만 정권이 한국 정치사에서 가지는 의미를 고찰해 볼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승만 정권의 정치구조적 특징과 사회적 변화상황, 그리고 이승만의 권력 확대와 몰락의 과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분석의 대상은 국가, 정권, 민간사회, 정치사회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개념적 구분을 통해 국가와 민간사회의 관계와 변화, 정권의 성격, 정치사회에서의 권력투쟁과 정권의 흥망의 순으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Ⅱ. 국가와 민간사회
1. 국가의 민간사회에 대한 우위성
이 정권 하 국가와 민간사회의 특징은 우선 민간사회에 대한 국가의 압도적인 힘의 우위에서 찾아진다. 그것은 국가가 일제와 미군정에서 물려받은 경찰, 관료기구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정치-경제를 좌우할 수 있었던 반명, 민간사회는 산업화의 미숙과 그에 따른 계급형성의 미약, 그리고 각종의 사회단체, 이익단체들의 미발달로 독자적인 힘을 형성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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