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화 사회와 저출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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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령화 사회문제

[1] 개념 및 정의

* 노화와 노인

* 노인복지

* 고령화사회/고령사회/초고령사회(후기고령사회)

*노령화지수(老齡化指數)

[2] 문제점

* 빈곤

* 건강

* 역할 상실

* 고독

[3] 해결방안

* 소득보장

* 의료보장

* 주택보장

* 시설보호

2. 저출산 문제

[1] 저출산의 실태

[2] 저출산 원인 분석

[3] 저출산 현상의 문제점

* 국가구성

* 노동력

[4] 한국정부의 저출산 대책과 해외의 출산장려 사례

<참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본문내용
*노령화지수(老齡化指數)
노령화지수는 14세 미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백분율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노령화지수는 1995년 추계 24.46 %로 세계 평균치인 19.1%를 상회하여 노령화사회로 접어들었음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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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본 6·25전쟁 이후 한국 사회상… 노령화지수 8배 ‘껑충’… 65세이상 3배↑

6·25전쟁 이후 지난 50여년간 우리나라의 노령화지수가 8배나 높아졌다.
통계청이 20일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한국통계연감(1952∼1962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1955년 2150만명에서 올해 4875만명으로 2.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노령화지수는 8.0에서 63.5로 상승했다. 이는 2000년의 34.3보다도 크게 높은 것으로, 최근 들어서도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노령화지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0∼14세 유년인구로 나눠 100을 곱한 것으로, 유년인구 100명당 노인인구를 뜻한다. 실제 1955년과 2009년의 0∼14세 인구 비중은 41.2%에서 16.8%로 축소된 반면 65세 이상은 3.3%에서 10.7%로 3배 이상 커졌다.

[2] 문제점
* 빈곤
노인들의 노후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소득의 상실'로 인한 경제적 궁핍이다. 노인들은 심신의 기능이 쇠퇴하게 되면 노동능력이 감퇴되어 사회의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고, 이로 인해 소득상실과 연결되는 것이다. 노인의 소득상실 문제는 노인연령층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건강
노인이 되면 특히 건강은 하나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기존의 연구결과를 보면, 노인들 중에는 건강이 좋지 못한 것이 가장 큰 고통스러운 문제라는 비율이 높았다. 노인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쇠약해져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으로 심신의 장애가 발병하게 된다. 또한 노인은 발병에 쉽게 걸릴 뿐만 아니라, 만성적이어서 장기화되거나 다른 질병과 중복이 되어 나타나기가 쉽다.
* 역할 상실
정년 퇴직제도에 의해 가정과 사회에서 일정한 책임과 업무가 주어지지 않고 오히려 주류의 세력에서 제외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은 직업생활로부터 떠나 사회의 일선에서 후퇴하게 되면 역할상실과 함께 무위고의 노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 고독
정년퇴직은 노인으로서의 역할이 해방되어 인생의 가장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기로 간주하기 보다는, 젊은 세대에게 밀려 자신의 인생목표를 잃어버린 배와 같이 허탈하고 소외감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노인들은 고독감과 소외감이 점점 심화되고 사회적 의미를 상실하면서 스스로 삶의 의욕을 잃고 죽음을 재촉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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