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지방재정 구조개선에 대한 방안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중심으로

행정론. 2000. 법문사송미령, 김정섭. 2007. 농촌 정주수요 번화와 전망, 농촌전망 2008.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윤순덕ᆞ, 박공주. 2007, 은퇴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와의 관련성 분석.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8(3): 455~467, 2007윤순덕, 박공주. 2006. 도시민의 은퇴 후 농촌정주에 대한 수요분석. 농촌계획 Vol.12, No.2, 2006 (37-47)윤순덕, 박공주. 2004. 농촌도시 노인의 경제생활 비교분석.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이용환. 2002. 지방정부의 상대적 노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원배분에 대한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다. 특히, 지방세제를 중심으로 이같은 세원배분 문제를 접근할 경우 다음의 두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1.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문제< 표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전체 재정구조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국세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매우 낮다. 그러나 지방세가 전체 세수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20％ 내외로서

지방세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한 조세수입의 지방배분은 지방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지방재정의 형평화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전재정의 규모가 클수록 지방재정의 중앙재정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게 됨은 물론이고 지방정부의 자기책임에 입각한 재정운용의식이 희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Ⅱ. 지방재정자립도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는 69%로 1985년의 65%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음에는

지방행정론」, 법문사, 1991또는 지방자치라 함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나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그 지역적 사무를 자신의 책임 하에서 자신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처리하는 민주주의 제도를 말한다.) 한국기독교 사회문화원, 「지방자치제와 한국사회 민주변혁」, 민중사, 1991그러나 다양한 지방자치의 개념들을 취합하여 그 공통분모를 뽑아 지방자치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정의를 내려보면 다음과 같다.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

지방정부의 재정운영목표는 지역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에 있으므로 지방정부의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을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된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현황을 살펴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통해서, 지방재정을 보다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개선되고 발전되어야 할 지방재정 운용상의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