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권력조직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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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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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북한정치의 권력구조 특징
1) 노동당 일당 지배 체제
2) 유일적 영도 체제
3) 권력의 세습체제
4) 절대적 중앙집권 체제

3. 조선노동당의 조직체계
1) 형성과정
2) 당 조직 체계
3) 운영원리
4) 지도사상의 변화

4. 북한의 정권기관
1) 국방위원회
2) 최고인민회의
3) 내각
4) 검찰소와 재판소

5. 조선인민군

6. 북한의 권력 서열

본문내용: 2. 북한정치의 권력구조 특징 본 장의 내용은 유병선, 『새로운 북한이해』, (2003), pp.99~103를 토대로 작성되었음.

1) 노동당 일당 지배 체제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는 일당체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그 일당은 국가의 중심 축으로서 전 사회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사회주의 이념 자체가 노동계급을 주축으로 하는 근로대중이 자본가계급을 타도하여 공산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에서 정당은 노동계급의 당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는 본질적으로 단일한 이해관계를 갖는 집단만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대변하는 하나의 정당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주의 국가에서 노동계급의 당은 단순히 하나의 정치집단이 아니라 전 국가를 지도하는 중심체가 된다.
북한은 일당 독재체제로서 당이 국가기관보다 우위에 있는 체제이다. 북한의 헌법 제1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헌법에 당의 독점적 지위를 명백히 규정했다는 것은 노동당이 북한권력의 원친임을 명백히 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체제는 당이 아니라 수령의 유일적 영도하에 통치되는 체제이다.
북한의 국가 기관체제는 당을 정점으로 전인적 1인 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당 · 정 통합체제인 북한에서는 당이 국가 위에 군림하면서 국가기관을 지도하고 인민대중을 통제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인민대중을 지도하기 위한 계급적 도구가 국가기관이라면 당은 그 국가기관을 통제 · 감독하기 위한 조직이다.

참고문헌: 박재규 편, 『새로운 북한 읽기를 위하여 』(개정증보판), 법문사, 2009
박준영, 『북한정치론』, 박영사, 2004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엮음, 『북한의 당·국가기구·군대』, 한울아카데미, 2007
유병선, 『북한의 이해와 민족통일』, 이화, 2006
편찬위원회, 『새로운 북한이해』,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3
통일부, 『2009북한이해』, 2009
, 『2009통일교육지침서』, 2009
, 『자주 묻는 통일이야기 50』, 2008
, 『2004 북한개요』, 200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전문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북한주요동향-정치.군사 ‘통일부, 김정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 참석’ 2009.04.17
통일부 북한 자료센터 - http://unibook.unikorea.go.kr/new2/
통일부 통일교육원 - https://www.uniedu.go.kr/
디지털 북한 백과사전 http://www.kplibrary.com/
조선일보 NKchosun.com - 통일교실 http://nkchosun.com/unification/
안정식 기자의 북한포커스 - http://www.e-nkfocus.co.kr
창랑지수(滄浪之水) 네이버 블로그 - 북한이야기 http://blog.naver.com/fivenation
북한민주화네트워크 http://www.nknet.org/

SBS 뉴스 <김정일, 당분간 '병상' 통치…확고한 '충성심'> 2008.09.12
http://news.naver.com/main/vod/vod.nhn?oid=055&aid=0000139691

데일리 NK <北 김영일 내각 총리는 지금 뭐하나?> 2009.04.12.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1300&num=70180

조선일보 <북한의 파워엘리트는 누구?> 2008.10.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0/27/2008102700529.html

시사저널, <누가 북한을 움직이는가> 2008.10.22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47495

북한 권력서열 - 네이버 지식인 검색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04&docid=547649&qb=67aB7ZWcIOq2jOugpSDshJzsl7Q=&enc=utf8&pid=fVUxLz331yCsss27EDsssv--049257&sid=SsXuM8vBxUoAAD@-b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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