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인화 -대내적 자율성 & 안정적 재정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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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Ⅰ. 서울대학교 법인화의 배경 및 논의 목적

Ⅱ. 서울대학교 63년사 및 향후 발전 목표 개교 6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움 발표자료에서 발췌하였으며, 특히 정부와 학교간 관계를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Ⅲ. 서울대학교 법인화 의미와 추진경과

Ⅳ. 본론 논의전개 방향

본 론(1) : 재 정

Ⅰ. 일반 현황

1. 과거 국립대 법인화 재정운영 개선 관련 진행과정

2. 국립대 재정회계 운영현황

3. 국립대 재정회계 운영상 문제점

Ⅱ. 국내외 국립대 법인화 사례 검토

1. 울산과학기술대학의 법인화

2. 일본의 국립대 법인화

Ⅲ. 서울대 법인화시 재정회계 관련 변화 모습

1. 주요 내용

2. 서울대학교 법인화 이후 재정회계 관련 변화 모습

Ⅳ. 법인화 후 재정회계 개선여부 평가 : 기대와 우려

1. 서울대학교 회계체계 변화

2. 서울대학교 재정확보의 충분성

3. 서울대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탄력성 여부

4. 서울대학교 법인화를 통해 재정회계 개선의 성패

본 론(2) : 조 직

Ⅰ. 일반현황 : 서울대학교 조직 구조

1. 주요 조직의 역할

2. 서울대 조직에 대한 논의

3. 서울대 조직 개혁 노력 사례

Ⅱ. 법인화 사례

1. 울산과학기술 대학 - 국내 최초 국립대 법인화

2. 일본 사례 - 정부 종속 기관에서 자율책임 기관으로 변신

3. 일본 국립대 법인화 쟁점

4. 두 사례가 서울대 법인화에 가지는 함의

Ⅲ. 서울대 법인화로 인한 조직 구조 변화 이주호, 국립대학 발전을 위한 법제화 방안 : 국립대학법인화 및 대학회계제도 도입 검토, 국회 좋은교육연구회, 공청회자료집, ('05.7.28)

1. 서울대 법인의 조직 변화

2. 서울대 법인화 입법 예고안이 가진 문제점

본 론(3) : 인사

Ⅰ. 일반 현황

1. 운영체제 개선의 기본방향 : 인사부문

2. 현행 국립대학의 운영체제

3. 서울대학교 인사 현황

Ⅱ. 해외 사례

1. 일본

Ⅲ. 변화상 : 서울대학교의 법인화 정책 도입 후 과제

1. 법인화 정책 도입 후 양상 : 인사 측면의 장단점 분석

2. 법인화 정책 도입 후 과제

Ⅳ. 소결

결 론

대내적 자율성 및 재정적 안정성 확보 가능성

참고자료

본문내용: 제 1단계는 개교기(開校期)이다. ’46.10월 개교에서부터 ’53.6월, 서울 환도 후 복교할 때까지 시기에 해당한다. ’45년 해방 후, 100여명의 유지인사들로 구성된 “조선교육심의회”가 舊 경성제국대학 건물을 활용하여 국립 종합대학을 세울 것을 제안하였고, 美군정청 학무국의 호응을 얻어 ’46.8.27일 “국립 서울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이 공포되었다. 이후, 6․25 한국전쟁 발발 이후 각 지방에서 피란 온 다른 모든 사립대학과 함께 ’51.2~’52.5월까지 “전시연합대학” 편성에 들어갔다, ’52.6월 부산에 본교를 설치하였다.
제 2단계는 전후 “민족 대학 건설기”로, 서울에 환도한 ’53.9~’75.2월까지 해당한다. 전후 피해상황을 극복하며, ’55년부터는 엄격한 입학 시험제도를 실시하여 정상적인 신입생을 선발하였다. ’60년, 학생과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4․19 민주혁명이 성공하였으나, 당시 군부정권은 서울대학교의 민주화와 자치는 탄압하였으며, 총장 임명동의권 등은 부정되었고 교육 자치는 전면 금지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68년 “서울대학교 종합화 10개년 계획”이 확정되어 학교 이전이 본격적으로 준비되었다.
제 3단계는 관악 캠퍼스를 중심으로 한 “종합화” 단계로, ’75.2~’87.12월까지 해당한다. ’75.2월 의학․약학대학은 의약계는 연건동 캠퍼스에, 농과․수의과대학 등 농학계는 수원에 그대로 남도록 하고, 그 밖의 모든 단과대학들과 대학원들은 관악산 캠퍼스로 옮기어 “종합화”를 완성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관악 캠퍼스 이전 후의 서울대학교는 군부정권의 독재적 간섭 강화로 인해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었다. 특히, 군부정권은 ’80년에 실시한 “7․30 교육개혁조치”는 본고사 폐지, 입학정원 대폭 확대, 졸업정원제 실시, 과외 금지를 강제하기도 하였다. 결국, 서울대학교는 관악캠퍼스 이전 이후 추진하고자 하였던 “대학원 중심, 연구중심 대학”의 본격화는 추진할 수 없었다.
제 4단계는 “대학 민주화” 실현기로, ’87.6～’99.12월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군부의 민정당 대표가 민주화를 약속하는 “6․29선언”을 발표하여 위기를 모면하고 6공화국 시대를 맞으면서, 서울대학교도 총학장 임명제를 교수 선출제로 바꾸고 교수회와 평의원회도 부활시킬 수 있었다. 또한, 국민의 정부시기에 BK21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각종 특수 연구소의 설치가 더욱 보강되었다.
마지막으로 제 5단계는 “세계의 대학” 비약을 시작한 시기로, 2000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는 ’95년에『서울대학교 2000년대 미래상』을 만들어 “학문의 대학, 민족의 대학, 세계의 대학”을 모토로 정립하고, 그 방향으로 “국제수준의 대학원중심대학”을 표방하였다. 또한 군부정권이 폭증시킨 학생 정원도 자율적으로 축소시키고 각종 최신 연구시설을 대폭 보강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Ⅰ. 학술지 및 단행본

․강학래, “국립대학 법인화 도입방안 연구(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중심으로)”,성균관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김동건ㆍ김신복ㆍ이종수, “국립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연구”, 국립대학 설립운영 연구진, 1995
․김삼호, “국립대학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용천, “국립대학 특수법인화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나민주, “국민의 정부” 고등교육재정정책의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002
․류지성 외, “대학혁신”, 삼성경제연구소, 2006
․박정수, “국립대학의 지배구조 개혁”, 사회과학연구논총 제16집, 2006
․법국민연대, “국립대 법인화(민영화)의 실체”, 법국민연대 자료집, 2008
․서울대학교, 「2006 통계연보」, 서울대학교출판사, 2006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서울대 법인화를 위한 제3의 길”, 2008
․신용하, “서울대학교 60년 : 변화와 과제”, 『개교 6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움, 서울대 60년: 변화와 비전』, 2006
․이경운, “국공립대학 운영체제의 개선과 자율성 확보”, 공법연구 제28집, 제4호 제2권, 2000
․정신상,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정책토론회, 2000
․정영근, “일본의 고등교육 개혁이 주는 시사점 : 대학지배구조를 중심으로‘, 박세일· 이주호·우천식 편”, 자율과 책무의 대학개혁 : 제2단계의 개혁, 학국개발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4
․정영근, “일본의 국립대학 법인화 검토”, 국립대학 법인화 이주호편, 서울 : 이주호 의원실, 2004
․준영 수습편집위원, “우리들이 지나쳐온 법인화 (2008년 하반기~2009년 상반기 학내 기사 및 자보)”, 관악 40호, 2009
․전국공무원노동조합ㆍ범국민교육연대, “국립대학 법인화의 문제점과 국립대학의 발전방안, 국립대법인화 대안마련 토론회, 2008
․이주호, “국립대학 발전을 위한 법제화 방안 : 국립대학법인화 및 대학회계제도 도입 검토”, 국회좋은교육연구회, 공청회자료집, 2005

․윤형원 외, “국립대학 특별회계법 제정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8
․이봉귀, “국립대학의 자율성 강화방안(국립대학 법인화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엄정수, “국립대학 재정실태와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천세영, “대학회계 도입의 필요성”, 국립대학운영에관한특별법 공청회 자료집, 2003
․참나 편집위원, “법인화, 그게 뭐죠?”, 관악 40호, 2009
․한용진, “일본 국립대학의 구조개혁 동향”, 아시아문화 제20호, 2004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법론, 1995
․오오니시 히로시, “‘국립대 개혁’ 하긴 해야하는데”, 한국대학신문, 2007.1.10

Ⅱ. 뉴스기사/인터넷

․박순찬, “서울대, 법인화 후 '교수단제(制)' 추진… 교수 승진체계도 단순화”, 조선일보, 2009.10.14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이정훈, “개교 60년, 바람 잘 날 없는 서울대 어디로 가나” 신동아, 2006.07.01
․편집위원, “‘서울대 법인화’에 내년 269억 ‘왕창 지원’”, 한겨레, 2009.11.26
․편집위원, “서울대 보유․관리 국․공유 재산 무상양여』”, 한국일보, 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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