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영이론] 한미 FTA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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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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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1부 문제제기

제2장 한‧미 FTA의 주요내용

제3장 한‧미 FTA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제1부 거시적 관점
제2부 미시적 관점

제4장 사례

제5장 결론
제1부 향후일정과 대응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제1부 문제제기

"한‧미FTA, 이해당사자 91.8%가 협정지지”. 24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7월 27일부터 이달15일까지 실시한 한‧미 FTA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의견 접수 결과 총 318건 가운데 91.8%인 292건이 현 상태의 FTA 협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강기택, 인터넷 신문 머니투데이, 2009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한미FTA)에서 서 있는 위치이다.
처음 한‧미FTA는 2006년 1월 정부가 스크린쿼터제 축소에 합의하면서 2월 협상이 본격적으로 개시되었고, 이후 사전준비협의를 통해 한·미 양국은 상품무역, 무역구제, 농업, 서비스, 투자 등 총 17개의 협상 분과를 두기로 합의해 본격적인 협상 착수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외교통상부,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2009 www.fta.go.kr
그 후, 수차례의 협상을 통해 2007년 4월 극적으로 타결이 이루어졌지만 2009년 현재까지 아직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한‧미FTA는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상태는 아니다.
자유무역협정(自由貿易協定) 또는 FTA(영어: Free Trade Agreement)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나라들이 상호간에 수출입 관세와 시장점유율 제한 등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로 약정하는 조약이다. 이것은 국가 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위해 무역 장벽, 즉 관세 등의 여러 보호 장벽을 철폐하는 것으로 경제 통합의 두번째 단계이다. 이로써 좀 더 자유로운 상품거래와 교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국의 취약산업 등의 붕괴 우려 및 많은 자본을 보유한 국가가 상대 나라의 문화에까지 좌지우지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많다. 위키대백과사전, 자유무역협정, 2009

위에서 언급했듯이 FTA가 한 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무시할 수 없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한‧미 FTA가 비준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나라 정치와 경제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의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이며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도 높아질 것이다. Agenda Research Group, 한미 FTA 체결의 효과 http://blog.naver.com/empty1127/150004584348
하지만 아직 경쟁력이 약한 몇몇의 농업 분야, 특히 쌀의 경우에는 값싼 미국 농산물에 밀려서 적지않은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우리는 왜 협상 후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한국과 미국 간의 FTA의 주요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최대한으로 그 효과를 긍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대응방안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KOTRA, 한미 FTA 수혜기업 요건과 성공전략, 2006
김도훈, 한미 FTA가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2006
한미FTA 민간대책위원회, 우리가족 한미FTA체험기, 2006 http://www.happyfta.com/
김원규, e-Kiet 산업경제정보 제309호, 시장개방과 고용창출, 2006
김성한, 한미 FTA 효과와 대응방안, 2006
강기택, 인터넷 신문 머니투데이, 2009년 9월 24일 http://www.mt.co.kr
외교통상부,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2009 http://www.fta.go.kr
위키대백과사전, 자유무역협정, 2009
Agenda Research Group, 한미 FTA 체결의 효과
http://blog.naver.com/empty1127/150004584348
곽수종외 4명, 삼성경제연구소, 한미 FTA와 기업의 기회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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