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적 개발원조(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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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우리나라의 공적 개발원조 역사

수원국으로서 공적 개발원조
2) 공여국으로서 공적 개발원조

우리나라의 공적 개발원조 현황

우리나라의 공적 개발원조 운용시스템

공적 개발원조의 정책체계
공적 개발원조의 집행체계
본문내용
한국의 공적 개발원조 역사

1. 수원국으로서의 공적 개발원조- ( 5개의 시기로 나눔 )

제1기-미군정기(1945~1948).미국의 독자적인 점령지역에 대한 원조 접수.

제2기-한국정부수립후 전쟁복구 및 경제 재건기(1949~1960). 미국으로부터의 전시 긴급구호적 원조 및 전재복구,경제재건을 위한 원조.

제3기-개발연대 전기(1961~1975)
-본격적 경제개발 위한 원조
-미 대외 원조법에 의한 원조 및 독일,일본 등 여러 공여국과 ADB,IDA 등 다자기구로 부터의 다양한 원조 접수.

제4기-개발연대 후기(1976~1990)
-개발원조 의존비중 감소 및 개발차관 중심의 협력자금도입.
-국제개발기구 등 으로 부터 대규모 개발차관, 구조조정차관등 도입.
-무상원조등 대부분 졸업

제5기-원조 전환기(1991~1999)
-UNDP가 한국을 기술원조 순공여국으로 인정.
-KOICA 설립 등 본격적 개발원조공여 착수.


☆ 한국에 지원된 개발원조 규모와 추이

-한국에 지원된 공적,사적 원조의 총 규모는 139억 76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또한 자금의 양허성이 원조자금의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개발을 목적으로 하여 지원된 공적 개발 자금의 규모는 311억 9600만 달러에 달하는 규모.

-원조형태별 수원현황: 전기공급, 소비재 및 자본재 공여, 기술과 자본은 물론 전문용역, 교육 , 자원봉사 등 인적-기술적 자본적 유형의 다양한 원조를 받음.

-원조공여 주체별 현황: 한국에 대한 최대 공여국은 미국(55억 4200만 달러). 일본은 50억 5200만 달러로 그 다음.
☆ 주요수원사례

사례1-한국과학기술 연구원 설립 사업
사례2 -포항제철 설립
사례3 -국립의료원 설립

☆ 평가

-한국에 대한 개발원조와 협력, 즉 한국의 수원은 그 경제와 사회의 발전과 궤를 같이하며 실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매우 큰 규모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개발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지만 공여자와 수원자 각자의 입장에서 매우 복합적이고도 전략적인 동기에서 원조사업을 추진해 나갔다고 볼 수 있음.

-한국에서 실시된 원조사업은 전후복구 및 재건, 경제사회개발에 여러 모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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