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행정론] 행정윤리와 공무원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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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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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윤리의 개념
2.부정부패의 개념
3.공직부패를 보는 여러 시각
4.경찰공무원의 부패
5.문제점과 대책
6.Q&A
- 본문내용
-
부정부패(Corruption)
우리가 부정부패를 알아야 하는 이유
개인의 양심문제
사회의 경제적, 심리적 손실
공직부패를 보는 여러 시각
기능주의적 접근 (~1960)
-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현상
- 순기능도 있는 필요악
- 자기파괴적이라 저절로 소멸
후기기능주의적 접근 (1970~)
- 없어지지 않고 더 큰 문제로 확산
(자기영속적)
- 역기능에 초점
대책마련의 Matrix
분류방법 관계에 따른 분류 접근방법에
따른 분류 시점에 따른 분류
내용 일방적 피해자 제도적접근
사전 예방적 대책
인적접근
상호 간 거래
환경적접근 사후 통제적 대책
1. 현행 제도의 파악
외부통제
- 현재 검찰청, 감사원에서 공무원부패 통제
- <국민권익위원회>
내부고발자보호제도
- 제도 약간 미흡, 문화적으로 따가운 시선
- 일르면 일본놈?
시민참여 확대
- 시민감사위원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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