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이론과 한국의 외교정책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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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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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제 선정 이유 : 들어가며
Ⅱ.
외교정책이론
Ⅲ.
외교정책 이론의 적용과 한국외교정책의 특징
Ⅳ.
한국 외교사
1.
광복 이전의 외교
2.
광복 이후의 외교
Ⅴ.
한국 외교의 패러다임 (광복 이후를 중심으로)
Ⅵ.
결론 및 제언
Ⅶ.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
1.1. 외교정책 이론의 적용과 한국외교정책의 특징
2장 외교정책이론에서 제시한 로즈노, 이스턴의 환경 모델에 따라 한국의 외교정책이론을 분석한다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먼저 개인차원의 변수를 들자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즉흥적인 변수" 때문에 남-북 관계 그리고 한-일 관계가 냉각이 되었던 사례들, 또는 김대중 대통령의 "신중 & 고집 변수"로 인하여 "남북정상회담" 등이 미국의 부시 대통령의 비협조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던 사례를 통해 분석해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역할차원의 변수는 "대통령으로서의 고유한 역할", 특히 그 국가의 상황에 따른 제약 등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정책결정 등 즉 북한에 대한 안보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거의 비슷한 행동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적 접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외교정책이론은 외국의 발전에 비하면 전무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태이다. 한국의 외교정책이론 연구는 미국과, 일본 등의 강국들이 대(對)한반도 정책을 살펴보는 입장에서 분석한 연구나, 구한말부터 대한민국까지의 시간, 공간에 국한된 지엽적 분석들이 절대 다수를 이룬다. 하지만 일반적인 외교정책이론을 수립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것은 바로 한국 외교정책의 특성과도 무관하지 않다. 한국은 조선왕조의 멸망과 대한민국의 사이에 일제 강점기가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외교적 전통과 단절되었다. 또한 광복 이후부터, 90년대 냉전이 끝나기까지 대부분의 기간이 이승만의 민간독재, 박정희-전두환의 군사독재 로 채워져 있었던지라, 폐쇄적인 정책결정 구조를 가지게 되었고, 그로인해 광복 후부터 지금까지 쌓아온 외교적 전통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외교적 전통이 없는 국가에서의 외교정책결정 과정은 이전부터 쌓아온 외교적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국가라는 하나의 집단이 정하는 외교정책이 이 아니라, 하나의 개인의 행동처럼 감정적인 요소가 개입될 소지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결정권자의 인간적, 감정적 요소가 국가 정책에 많이 반영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이러한 부분 이외에도 한국의 외교정책은 대세 영합적으로 분석되곤 한다. 과거 독재정권이 자신들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 큰 국가의 힘에 기대어 이를 보완하려는 심리와, 분단국가라는 특수성 등이 결합되어, 한국의 외교정책결정은 대체로 미국의 의견을 따라가는 성향을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의견은 그동안 국제적으로 외교정책상의 대세가 되는 경향이 컸다. 그렇기에 냉전이 종식 될 때까지 한국의 외교정책이 큰 무리가 없이 진행되어졌던 것은 대체로 미국의 외교적 정책목표와 한국의 외교적 정책 목표가 합치되는 편이었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외교적 마찰의 부분이 매우 적었기 때문이었다.
1.2. 한국의 외교사
1.2.1. 광복 이전의 외교
1.2.1.1. 삼국시대의 외교
1.2.1.1.1. 고구려
삼국 중에서 고구려는 국가 체제를 가장 먼저 정비, 도읍을 졸본성에서 국내성으로 옮기고 1세기 후반 태조왕 때 정복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후 광개토왕 때는 만주지방을 대부분 정복 하였고 신라 내물왕이 원병을 요청하자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 신라를 구원해낼 뿐만 아니라(400) 그대로 주둔함으로써 신라를 반식민상태로 두고 가야 연맹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등 한반도 남부로 진출하였다. 장수왕 때에는 남북조 두 나라와 동시에 교류하여 외교활동을 통하여 두 나라를 견제하였다. 또한 남으로 진출하여 한강 유역을 장악하고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함락시켜 백제의 세력을 약화시킨다. 당시가 농경사회였고 비옥한 토지가 중요한 생활 수단이었던 만큼 비옥한 한강 유역을 고구려가 백제로부터 빼앗았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이로써 고구려는 동북아의 패자로써 그 세력을 한반도 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떨쳤다.
외교를 통하여 남북조를 잘 견제해온 고구려였지만 6세기말 수가 남북조를 통일하고 고구려를 침공하였다. 동시에 남쪽에 신라가 압박해온 상황에서 고구려는 북쪽의 돌궐과 연결하고 남쪽으로는 백제와 왜와 손잡아서 이에 대응한다. 그러나 돌궐의 세력이 약화되자 불안해진 고구려는 수나라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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