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계획서] 서울시 출산장려정책이 출산율 증가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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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문제 제기

2. 연구 목적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이론적 배경

1) 저출산 현상

2) 저출산 원인

(1) 인구학적 요인

(2) 사회경제적 요인

3) 해외의 저출산 정책

Ⅲ. 연구 모형 및 가설

1. 연구 모형

2. 연구 가설

Ⅳ. 연구 방법

1. 연구 범위

2. 연구 대상

3. 분석 방법

4. 측정 도구

설 문 지
* 참고 문헌

본문내용: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기본 목적은 서울시의 출산 장려 정책이 출산율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두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두 변수사이의 인과관계를 측정해 현재 실행 중에 있는 서울시의 출산 장려 정책이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를 살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설문조사를 통해 서울시의 출산 장려 정책의 잠재적인 실효성 또한 살펴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 자치단체, 나아가 중앙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수립될 출산 장려 정책에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갖고 있는 특성만으로는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해결책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수립에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은 이미 이슈화 단계를 지나 문제 해결 대안 탐색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중앙 정부와 각 지방 자치 단체 역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출산을 저해하는 근본 문제의 해결 없이는 단기간의 성과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 및 각 지방 자치 단체는 출산율 저하의 원인을 파악하고, 출산율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정확히 파악해 정책화 시켜야 목적 달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역할은 출산율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수정․보완될 대한민국의 출산 장려 정책에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이론적 배경

1) 저출산 현상
한국의 출산율은 합계출산율을 기준으로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OECD국가 중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출산율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04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16명으로 최근 들어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출산율의 하락세는 계속되고 있다.
저출산이란 출산력이 2.1이하로 내려갈 때를 말한다. 장래의 인구 추이를 생각할 때 합계출산율(TFR)=2.1 이후 인구 성장이 정지되는 시기까지 약 60~65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인구는 2050년경에 6100만명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가능 한 빠른 시기에 인구 안정을 유리하기위한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필요하다. (한선영 2005)
이와 더불어 세계적 추세인 인구 노령화에 있어서도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7%를 넘는 경우를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라 하고, 15%를 넘을 경우 고령사회(aged society)라고 하며, 20%이상이면 초고령 사회(super aged society)라고 정의한다(삼성경제연구소, 2002).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980년에 3.8%, 1990년에는 5.1%, 2000년에는 7.2%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황진영, 2004).
OECD 국가들 역시 대체출산율 이하로 떨어진 출산율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이러한 출산율의 감소추세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유럽과 영어권 국가는 저출산을 일찍 경험하였지만 안정화되거나 상승하였고, 일부 대륙계 유럽에서는 출산율의 감소가 늦게 시작되었지만 그 속도는 더 급격한 특성을 보이고

참고문헌: 김정이.(2004).출산율저하의 원인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 : 경희대 행정대학원.
대한민국정부.(2006).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박현주.(2006).기혼여성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 : 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
백경애.(2006).보건의료분야 출산장려시책이 출산율 상승에 미치는 영향. 수원 :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삼성경제연구소.(2002). 「고령화시대 도래의 경제적 의미와 대책」.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양미정.(2007). 출산·자녀보육실태 및 제도적 요구조사 : 군병원 간호장교를 대상으로. 건양대 보건복지대학원.
유소정.(2005). 보육정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출산장려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 건국대 행정대학원.
이시원․김영기․이성진.(2006).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산감소요인에 관한 연구.「한국행정논집」, 18(1): 83-102.
임상규.(2006).출산장려정책의 경제적 도구 선택을 위한 효과성 비교 연구. 서울 : 연세대학교 대학원.
장혜경.(2004). 저출산 시대의 지역경영 ; 저출산의 현황과 원인 및 대책, 그리고 전망.「지방행정」, 53(613): 15-24
최숙희․김정우.(2005). 외환위기 이후 저출산의 원인 분석. 「Issue Paper」. 서울:삼성경제연구소.
한유미․곽혜경.(2004). 현대한국사회의 출산율저하와 여성사회참여.「한국생활과학회지」, 13: 29-40.
황진영.(2004). 노령화 현상과 교육투자. 「경제연구」, 4: 147-172.

Sleebos, Joëlle E.(2003), 「Low Fertility in OECD Countries: Facts and Policy Respons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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