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 정책문제의 분석과 정책목표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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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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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3장 정책문제의 분석과 목표설정
Ⅰ. 정책문제 분석과 정의의 본질

1. 의의

2. 정책문제 정의의 관점

1) 객관(론)적 관점

2) 주관적(구성론적) 관점

3. 정책문제의 개념

4. 정책문제의 특성

1) 주관성 ․ 인공성

2) 가치판단의 함축성

3) 상호연관성 ․ 복잡성

4) 가변성

5) 중요성 ․ 심각성

6) 차별적 이해관계성

7)정치성

5. 정책문제 분석의 필요성

1) 제3종 오류의 방지

2) 타당한 정책목표의 설정

3) 정책대안의 개괄적 파악과 범위 한정

4) 정책목표와 정책수단들 사이의 우선순위 암시

Ⅱ. 정책문제 분석의 과정과 내용

1) 문제의 분류와 여과

2) 기존 관련 정책에 대한 분석

3) 정책문제의 구성요소 분석

2. 본분석

1) 문제시되는 상황의 배경

2) 정책문제의 원인 분석

3) 정책문제의 결과적 측면과 중요성

4) 정책문제 관련 집단의 파악

5) 정책결정자 및 문제해결 요구집단이 추구하는 가치의 분석

6) 정책문제의 변화 가능성과 새로운 문제 발생의 예측

3. 정책문제 분석의 방법

1) 계서분석

2) 유추분석

3) 가정분석

4) 분류분석

5) 주관적, 직관적 방법

6) 조사연구 방법의 활용

4. 바람직한 정책문제의 정의

1) 근본적 문제의 추구

2) 사회 ․ 경제적 약자의 문제의식 우선적 고려

3) 편견의 배제

Ⅲ. 정책목표의 설정

1. 정책분석에서 목표 설정 또는 목표 분석의 의미

2. 정책목표의 의의와 기능

1) 의의

2) 기능(역할)

3. 정책문제의 정의와 정책목표의 설정

4. 바람직한 정책목표의 요건

1) 내용의 타당성

2) 목표 수준의 적절성

5. 정책목표들 사이의 관계와 우선순위의 결정

1) 정책목표들 사이의 관계

(1) 종적인 관계 (목표의 계층구조)

(2) 횡적인 관계 (동일 차원의 목표들 사이의 관계)

2) 목표들 사이의 조정과 우선순위의 결정

6. 정책목표의 구체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3. 정책문제의 개념
문제시되는 상황이 어떤 기준에 비추어 불만스러운 것이라고 판단되면 문제로 인식된다. 문제는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주관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문제의식의 형성에는 규범판단(상이한 규범적 기준에 입각하여 판단)과 상황판단(상이한 인식과 판단, 현실감의 형성)이 함께 작용하며, 결국 문제란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상태와 현실 상태 또는 예측된 미래 상태와의 차이’로 인식되는 것이다.
문제의식의 형성에 작용하는 기대와 현실의 괴리감을 형성할 기준은 ①도덕적 기대 ②정서적 기대 ③필요적 기대로 구분할 수 있다. 가령 학교 폭력의 문제의 경우 도덕적 기대, 정의 실현 측면의 가치판단에서 옳지 않다. 정서적 기대 측면, 심리적 행태적 선호성에서도 다수의 학생들과 학부모, 지역사회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입장에서도 학교 폭력에 대해 나쁜 선호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필요적 기대, 현실적 요구되는 충족 여부측면에서 학교 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그 피해의 정도가 광범위하다면 사실 판단에서 필요적 기대가 존재한다. 각각의 기대의 내용에는 규범적, 인지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앞서 언급한 규범판단과 상황판단의 과정이 함께 한다는 의미와 유사하다.
그러므로 가장 전형적인 문제의식은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때 형성되며, 이러한 문제의식이 명백히 형성되었을 때 비로소 ‘문제’가 등장한다.

4. 정책문제의 특성

1) 주관성 ․ 인공성
문제는 객관적인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어떤 주관적인 준거틀을 적용하여 얻어낸 산출물이다.
2) 가치판단의 함축성
정책문제를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가치와 불일치된다고 여겨지는 가치판단이 내재되어 있다. 당위적인 가치관과 연관됨으로써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고 사회의 질적 변개를 도모할 수 있다.
3) 상호연관성 ․ 복잡성
상당수의 문제들은 동일한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다른 문제와 관련됨이 없이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문제의 해결방향, 원인, 해결영향 등이 다른 문제들과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가령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경우 교육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 가족부 기관들과 해당 분야에서 정책문제가 얽혀 있다.
4) 가변성
특정문제는 항상 일정한 형태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정책문제는 정책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이 재정의 되어야 한다.
5) 중요성 ․ 심각성
그 문제로 인하여 피해 입는 사람이 많으며 정도와 파급성이 심한 문제를 말한다.

참고문헌: 1. 강근복(2005),《정책분석론》, 서울: 대영문화사
2. 노화준(2003),《기획과 결정을 위한 정책분석론》, 서울: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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