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기요양보호제도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1.27 / 2019.12.24
- 22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7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 서론
Ⅱ. 장기요양보호제도의 이론적 배경
Ⅲ. 장기요양보호제도의 체계
Ⅳ. 장기요양보호의 현황 및 실태
Ⅴ. 선진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
Ⅵ.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호제도의 문제점
Ⅶ.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호제도의 개선방안
Ⅷ. 결론
Ⅸ. 참고문헌
- 본문내용
-
3. 서비스 종류, 양질의 문제
시설보호의 서비스 양과 질에도 문제점이 많지만, 재가보호의 서비스 양 및 질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 먼저 재가보호의 경우 시설보호에 비해 인력기준이 훨씬 낮게 설정되어 있다. 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 1명이 2.5명을 담당하는데 반해, 주야간보호서비스는 요양보호사 1명이 이용자 7명을, 단기보호서비스는 요양보호사 1명이 이용자 4명을 수발해야 한다. 실제로 단기보호서비스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시설에서 24시간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보호의 인력기준이 요양시설에 비해 현저하게 낮음을 알 수 있다. 재가보호의 낮은 인력기준은 서비스의 양과 질의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장기요양보호욕구가 높은 1-2등급 노인이 지역사회에 살면서 재가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기에는 재가보호의 서비스의 양 및 종류가 부족하고, 기본적인 서비스가 부재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주야간보호서비스의 경우 서비스를 12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 공급기관에서도 서비스를 늦은 저녁시간(보건복지가족부의 표준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까지만 제공하고 실제로 야간보호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1일 10-12시간 이용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1일 8시간을 근무한다고 했을 때 출퇴근시간까지 포함하면 최소 10시간은 서비스를 이용해야 함),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일수는 22-24일 정도이기 때문에 휴일이나 주말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재가보호의 낮은 서비스 양과 질의 문제로 인해, 2008년 9월 서비스이용자 중 1등급은 66.8%가, 2등급은 61.7%가 시설보호를 이용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법 제 3조에서 명시한 것처럼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한다는 법조항은 실제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재가서비스의 양과 질을 개선함으로써 이용자가 시설보다는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4. 민간부문에 시설 공급을 의존하는 문제
정부는 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 공급기관을 민간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기관의 수를 전혀 통제하지 않고 있는데,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먼저, 지역별 불균형의 문제이다. 시설공급을 민간부문에만 의존함에 따라 수도권지역과 일부 대도시 등에서는 요양시설이 부족하고,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재가시설이 과도하게 설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설의 지역별 불균형문제는 이용자의 접근성의 불평등 문제와 기관 간 과다경쟁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이 결국 서비스의 질 저하로 연결된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둘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비영리부문의 민간부문조차 국고보조금 방식
- 참고문헌
-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통계청 http://www.kostat.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이광재. 20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공동체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정서행동장애에 대한 다양한 이론 모델 중 신체생리 모델과 심리역동 모델의 기본적인 견해 및 원인에 대하여 비교하여 설명하세요
- 예술작품과 음악 르네상스 예술 르네상스 음악 르네상스 미술 르네상스 건축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 빈치 최후의 만찬 미켈란젤로
- 그림교환의사소통 체계의 개념 및 교수 6단계를 제시하고, 자폐스펙트럼장애아동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까닭을 제시하시오
- [프랑스영화] 잔다르크 영화분석
- [프랑스사회와문화] 프랑스영화- 누벨이마주를 중심으로
- 의료사회복지 대상별 욕구에 따른 의료사회복지실천의 과제와 접근방안에 대해 학습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제시하시오
- 관찰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만약 자신이 보육교사로서 아동의 관찰에 오류가 생겼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기술하시오
- [일본역사]루스베네딕트의 `국화와칼`에 대한 분석 및 비평
- 사업계획서 - 인터넷중독 청소년 방과후 프로그램
- 사회복지조사론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